구글 지도 반출 불허, 국내 업계 "현명한 결정" 환영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정부가 구글이 요청한 5000 대 1 대축적 지도에 대한 반출 불허 방침을 밝히자 관련 업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국가 안보와 공간 정보 산업 보호를 위한 현명한 판단이라는 반응이다. 18일 정부의 지도 데이터 반출 불허 발표가 난 후 김인현 한국공간정보 대표는 “정부가 이번 일에 있어 결정을 잘했다”며 “앞으로 이번 일을 통해 국민들이 공간 정보 산업에 대해 중요성을 깨닫게 된 데 의미가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정부 정책이나 법 제도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4차 산업 혁명에 있어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손영택 한국공간정보기술 연구원 원장은 “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며 “(공간정보산업 육성을 위한) 태스크포스에서 면밀히 준비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IT 산업이 고립되는 문제가 일부에서 제기됐으나 근거 자료가 없었다”며 “유불리를 떠나 면밀하게 장단점을 따져봐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IT업계 관계자는 “예상했던 당연한 결정”이라며 “국가 안보에 있어 지도 반출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세종시 공무원들과의 화상 회의도 보안 우려로 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외국에 해외 지도 반출 데이터가 나가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클 수 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실제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이 남북 대치 상황에서 안보 위험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이 위성 영상에 대한 보안 처리 등 우려 해소를 위한 보완 제시에도 수용하지 않은 점도 반출 불가 이유였다.

다만 정부는 구글 측이 입장을 바꿔 재신청을 한다면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국내는 물론 해외 기업에도 차별없는 공간 정보 개방을 통해 사물인터넷과 자율자동차 등 신기술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지도 반출 불허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업체들은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국내 포털사다. 네이버는 올해 네비게이션 기능을 추가하는 등 지도 서비스 확충에 나선 상태다. 카카오는 김기사를 인수했고 카카오내비를 키우고 있다. 온라인 연계 오프라인(O2O) 서비스와 연계해 관련 산업을 확충하겠다는 생각이다. 김인현 대표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더욱더 글로벌 서비스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날 정부의 결정에 대해 구글 측은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전날 구글측 관계자는 구글 블로그를 인용해 “구글 지도를 포함한 구글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보안성과 서비스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위해 클라우드에 분산 저장된다”며 “이는 구글이 사용하는 데이터가 전세계 곳곳에 위치한 복수의 데이터 센터에 저장돼야한다는 의미”라고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