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인하]`인위적인 요금인하 마지막 될까`

[이데일리 양효석 기자] "이동통신비는 공짜로 낮추기 전 까진 늘 비싸다는 불만이 나올 수 있는 아이템이지요. 정치권도 표심을 감안해 이동통신요금에 대해선 낮추라는 요구 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 이동통신요금 인하방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자 정부부처 한 고위 관계자가 한 말이다.

경제학에서 보면, 기업이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매기는 것은 시장원리에 의해 작동된다. 다만 국내 통신시장과 같이 진입장벽이 높고 과점시장일 경우, 정부의 입김이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가격은 어느 선이 적정한가?.

이 물음에 제대로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소비자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고 할 것이고, 기업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업의 지속성장과 미래 투자요인을 감안한다면, 무작정 낮출수 만은 없는 상황이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통신요금을 많이 내리면 이동통신사들은 어떻게 투자하느냐"면서 "적정선이 어디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황철증 방통위 통신정책국장도 2일 통신요금 인하발표를 하면서 "소비자와 사업자간 간극이 너무 크다"면서 "이 간극을 좁히는게 중요하며, 향후 추가 인하계획은 지금 뭐라 말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포퓰리즘 경계해야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우선순위에서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두었다. 이를 위해 통화·금리·환율 등 거시경제 정책은 물론이고, 과점시장에 있는 기업에게 직접적인 요금인하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것이 정유와 이동통신서비스다.

서둘러 정유사들은 지난달부터 한시적으로 리터당 100원 인하방안을 발표했다. 후속타가 오늘 요금인하안이 발표된 이동통신서비스다.

하지만 정유사와 이동통신사의 요금인하방안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정유사의 기름값 인하는 한시적이기도 하거니와, 국제유가 변경에 따라 언제든 다시 올려도 국민정서상 반감이 덜하다. 반면 이동통신사의 요금인하는 한번 내리면 절대로 다시 올릴 수 없다. 이동통신사 입장에선 타격이 커 인하발표에 그 만큼 신중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정치권은 물가를 잡아 민심을 얻기 위해 영업이익률 10∼16% 수준(2010년 기준)에 불과한 이동통신사를 공공의 적으로 삼은 셈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있는 해"라면서 "올해 상황이 이 정도면 내년에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더욱 심한 통신요금 인하압력이 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가계통신비 왜 올라가나

이동통신사의 영업이익률은 감소하는데, 왜 가계통신비는 올라갈까.

실제로 국내 시장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SK텔레콤도 영업이익률이 2009년 18%에서 2010년 16.3%로 감소했다.

반면 가계통신비 부담은 계속 늘고 있다. 2003년 가구당 11만 원대였던 월평균 가계통신비는 지난해 3분기 14만4645원으로 올랐다. 가계통신비는 휴대폰 기기값, 초고속인터넷 요금, 이동통신비를 모두 포함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가계 지출에서 이동통신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3.4%로 전세금(6.6%)에 이어 두번째로 높다. 일반 전화비와 인터넷 요금 등을 더하면 비중은 6%에 가까워진다. 정부 일각에서 통신비를 인하해야 한다고 지목한 것으로 이 이유에서다. 가계지출에서 비중이 높아 통신비를 낮추면 물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통신요금 상승의 주범은 스마트폰이다.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매월 3만5000∼9만5000원의 정액요금제를 대부분 사용한다. 스마트폰 활용도가 떨어지는 소비자까지 비싼 정액요금제에 가입하다 보니, 통신요금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 또 스마트폰 정액요금제는 단순한 통신비용으로 보기에 어려운 점이 많다.

손안의 PC라 불리울 만큼, 스마트폰을 통해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이다. 인터넷 뱅킹은 물론이고 e러닝, e북 콘텐츠, 게임, 동영상, e메일, 헬스케어 등 다양하다. 때문에 통계청이 작성중인 낡은 개념의 통신요금 정의부터 바꿔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이미 이명박 대통령 대선공략이었던 통신요금 20% 인하 약속은 어느정도 실행됐다"면서 "이제는 통신비 개념에 대해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Digital쇼룸 스마트폰 관련 동영상 보기◀ ☞ 세 남자의 스마트폰 이야기..`상반기 베스트&워스트폰` ☞ 첫돌 마이피플 "카카오톡 한판 붙자" ☞ `빠른 놈이 왔다`..팬택 베가레이서 ☞ 디지털 유망제품들의 유혹 `날 좀 봐주세요` ☞ 퓨전 스마트폰 `엑스페리아 아크` 떴다 ☞ `소셜커머스 집중 진단, 그 후···` ☞ `SKT의 아이폰-KT의 갤럭시S?`..궁금하다 궁금해 ☞ 스마트폰 아트릭스, `합체하고 변신하라!` ☞ "이것이 삼성전자 갤럭시S 2 입니다" ☞ 스마트폰-TV 기묘한 동거, N스크린이 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