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정책대결 돌입..여·야 공방전

[edaily 조용만기자] 총선 공약을 둘러싸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공약이 예산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은데다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空約)이라며 폄하했고 한나라당은 참여정부의 경제실정(失政)을 비판하며서 법인세 인하와 규제완화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며 지지를 당부했다. 노인폄하 발언과 탄핵철회 주장 등 변수속에서 야야 양당이 정책공방에 본격 돌입하고, 중앙선관위도 한국정책학회 주관으로 6일부터 사흘간 주요정당 정책담당자들이 참석하는 정책공약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중반전으로 접어든 선거전의 정책대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6일 한나라당 정책공약의 실현가능성과 문제점을 평가한 자료를 발표했다. 열린우리당은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약의 경우 열린우리당이 이미 총선공약으로 발표한 내용을 모방한 것이라고 비판했고 공공택지를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택지 및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주거안정대책 추진에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핵심공약중 하나인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폐지는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 시점에서 신용불량자 등록제를 없애는 것은 신용사면 혹은 구제로 인식돼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중소기업 최저한세율을 12%→7%로 인하할 경우 근로소득세 최저세율 9%보다 낮아져, 근로자와 사업자간 과세불형평문제가 발생하고 세수감도 커 추진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10조원 규모의 제 2 산업은행을 설립, 성장동력산업을 지원하는 방안은 초기 리스크가 크고 수익성이 매우 낮아 민간기업, 외국인 참여를 통해 자본금을 마련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국방예산 40% 이상 증액 공약의 경우 자주적 국방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매년10조4500억원을 투입해야 하지만 이는 재정여건상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또 사병봉급 20만원으로 인상 방안도 추가 소요 예산이 약 1조 630억원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재원마련은 대책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나라당 민생경제특위는 이날 노무현정부가 지난 1년간 일자리 3만개를 없애고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었다면서 감세와 획기적 규제완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정책정당으로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주력했다. 한나라당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하해 민간 부문의 투자의욕을 높이겠다며 구체적으로 법인세는 현행 15%~27%에서 10%~25% 수준으로, 소득세는 9%~36%에서 6%~33% 수준으로 내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낮은 단계의 법인세율을 15%에서 10%로 인하해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조세수입이 줄어들지 않도록 세원관리를 과학화하고 비과세 및 감면을 축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별도의 경제특구를 만들지 않아도 될 만큼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를 줄이고 노사관계에서도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법과 원칙이 준수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근 한달동안 정부가 발표한 경기부양책이 16건으로 이틀에 한번 꼴로 부양대책이 발표됐다며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선심정책 논란을 야기하지 말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