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TPP관련 "지정학적 고려는 조금 뒤로 미뤄놔도 괜찮다"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전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한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7일 “무역과 투자를 자유화한다는 어젠다에 관해서 만큼은 지정학적인 고려는 조금 뒤로 미뤄놔도 괜찮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종훈 의원은 이날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나와 우리나라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여부를 결정할 때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고 숙고하고 좌고우면하는 것도 필요하다”면서도 TPP가 경제적인 어젠다이고, 중국과는 이미 양자 FTA가 체결돼 있다는 점에서 TPP 참여 결정에 있어 지정학적인 요소를 고려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가급적 빨리 우리가 들어가는 게 맞겠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가입을 하려면 디테일한 부분의 협상은 있어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TPP 참여국(12개국)이 많고 미국이 대선국면에 들어간 점을 고려하면 협약이 발효되기까지는 1~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그 시기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과 아세안이 추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와 TPP중 어느 쪽이 국익에 유리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TPP에 더 무게를 뒀다.

김 의원은 “지금 진전되는 속도로 보면 RCEP에서의 무역자유화의 논의내용은 사실은 조금 지지부진하다”면서 “모든 그룹에 미국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의 논의내용이 굉장히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RCEP의 구성 국가 중 중국과 인도의 경우 그동안 국제무대에서 무역 자유화와 관련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힘든 예외적인 주장들을 많이 해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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