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 케리)③정책 "보수 vs 진보" 대립 뚜렷

[edaily 하정민기자]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양자 대결구도를 형성한 존 케리 상원의원과 부시 대통령은 정책에서도 극과 극을 달릴 정도로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온건한 자유주의자 케리는 부시 대통령의 경제·외교정책에 전면 반대하며 감세 철회, 대외노선 재정립 등을 내세우고 있으나 부시는 재선에 성공할 경우 감세, 고립외교 등 기존 노선을 더욱 강화할 뜻을 분명히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가 박빙의 승부전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선거를 앞둔 두 후보의 정책 공약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제·금융정책 자유무역과 적극적인 세금감면 정책을 채택한 부시 정부는 급증하는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이 노선을 밀고나갈 방침이다. 예산 들어올 곳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화성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케리는 복지예산의 확충을 위해 세금감면 철회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천문학적으로 증가한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금 누수에 초점을 맞추는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고용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지닌 이민정책에 대해서는 비슷한 입장이다. 히스패닉 계의 표를 의식한 부시는 이민정책을 다소 완화시킨 `게스트워커(Guest worker)`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케리 역시 이민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문제에서도 두 사람의 의견은 엇갈린다. 부시는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에 오른 그린스펀을 유임시킬 뜻을 밝혔으나 케리는 달러약세를 방임하는 그린스펀에 대해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때문에 케리가 승리할 경우 달러약세를 선호하는 현 미국 정부의 정책은 상당부분 수정이 가해질 전망이며 FRB 의장으로도 새로운 인물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이미 일부 언론은 케리가 승리하면 클린턴 정권때 재무장관을 지낸 로버트 루빈이 FRB 의장직을 맡을 수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보다 공화당을 선호해온 월가도 두 사람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제약회사의 약값을 내리고 최저임금을 올리라"는 주장을 했던 케리에 대해 월가는 부시만큼 높은 점수를 주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하워드 딘처럼 급진 진보주의자가 아닌 온건 성향의 그가 민주당 후보가 됐다는 사실에는 안도하고 있다. 실제 월가 금융기관들은 케리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케리에게 가장 많은 후원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정책 케리는 유명한 반전론자지만 전쟁에 관해서는 일관된 입장을 보여주지 못했다. 1991년 걸프전 파병에는 반대표를 던졌으나 2002년 이라크전 개전에는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전쟁 후 부시 정부의 이라크 재건 정책에는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시했고 대이라크 정책이 잘못됐다고 맹공을 가하고 있다. 대북 정책에선 분명한 차이가 감지된다. 북한을 `악의 축`이라 규정했던 부시와 달리 케리는 집권하면 "북한과의 협상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케리는 지난주 민주당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부시 정권은 대북 대화를 시행하지 않아 세계를 더 위험하게 만들었다"며 "집권하면 클린턴 행정부 시절의 대화 모드로 복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6자회담 결과에 대해서도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며 집권 후 북핵, 군사력 배치 등 한반도에 관련된 현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사회정책 사회정책 중 이번 대선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른 문제는 바로 동성결혼이다. 동성애와 동성결혼 문제는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논란이 되는 이슈지만 미국 정치권은 그간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인 논의를 꺼려왔다. 그러나 지난해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을 합법으로 인정한 데 이어 지난달 샌프란시스코 시가 동성커플에게 결혼증명서를 발급하면서 핫 이슈로 급부상했다. 부시와 케리는 동성결혼 자체에는 모두 반대하고 있지만 각론에서는 차이가 뚜렷하다. 케리는 `시민결합(civil union)`과 같은 동성커플에 혜택을 부여하는 여러 대안은 지지하고 있다. 반면 `결혼제도의 수호자`를 자처하고 나선 부시는 동성결혼을 금지하기 위해 헌법개정을 마련할 정도로 열렬한 반대자다. 동성애 자체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러닝메이트 체니 부통령의 딸이 레즈비언이라 이 문제로 다소 곤혹스러워 하기도 한다. 체니의 딸 메리는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인권운동가로 활동해왔다. 낙태와 사형제도에 대해서도 두 사람의 입장은 극단을 달린다. 부시는 "사형 옹호, 낙태 반대"지만 케리는 "사형 반대, 낙태 옹호"를 내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