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 친환경차 확대·2030년까지 경유차 중단

지난달 13일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시리즈, 미세먼지 대책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문재인 정부는 환경 정책 중 하나로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경유차 규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공약으로 현재 50%인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구입 의무 비율을 7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전기렌터카 보급 촉진을 위해 보조금, 법인세 감면 등의 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또한 도심 대기오염원인 노후 오토바이 대신 친환경 전기오토바이를 보급·확산하고, 버스 연료를 압축천연가스(CNG)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큰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의 사용제한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LPG차는 일반인은 신차로 살 수 없고 차종도 렌터카, 경차, 7인승 이상 RV(레저용차) 등에 국한돼 있다.

친환경차 확대라는 방향은 정해졌지만 전기차 충전소 등 친환경차 인프라 구축에 대한 계획이나 예산을 얼마나 투입할지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매 정부마다 친환경차 보급 속도와 인프라 환경을 감안하지 않은채 숫자로만 친환경차 확대 공약을 내걸고 있다며 실현가능성을 높지 않게 보고있다.

2015년 정부는 2020년까지 친환경차 100만대(누적)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친환경차 보조금 확대와 충전 인프라 구축 등의 정책을 내놨다.

하지만 이후에 지난해 대당 1500만원이었던 전기차 보조금을 1200만원을 줄이고, 전기 충전기 설치 지원금도 깎는 등 오락가락 정책 탓에 친환경차 보급 속도는 아직도 걸음마 단계다.

지난 3월 기준으로 등록된 전체 자동차(2199만4213대)에서 친환경차(26만1195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사실상 100만대 달성은 물건너간 셈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친환경차를 확대하려면 보조금을 높이고 인프라를 확대해야 하는데 실제 정책은 오락가락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30년까지 경유 승용차 운행을 전면 중단한다는 경유차 규제도 미세먼지로 민감하다보니 다소 급진적인 목표를 설정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중 경유차 비중은 40%가 넘는다. 공약대로 2030년에 경유 승용차를 전면 중단하려면 자동차를 약 10년간 탄다고 볼 때 2020년부터는 경유차의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경유차를 친환경차로 대체하자는 것인데 1.2%에 그치는 친환경차 비중이 경유차를 대체하기에는 턱없어 보인다.

노르웨이가 우리와 비슷하게 2025년부터 경유차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지만 노르웨이의 경우는 이미 새로 사는 차 절반이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같은 친환경 차라는 점에서 상황이 다르다.

또한 전국 초미세먼지 배출기여비율을 보면 사업장이 41%로 가장 높고, 건설기계 17%, 발전소 14%, 경유차 11%여서 미세먼지 때문에 경유차를 줄여야 한다는 전제에도 논란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적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열풍에 경유차의 비중을 갑작스레 줄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점진적으로 친환경차 확대하고 경유차 축소하는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