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앞으로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정비사업에서 주거생활권 단위특성을 살려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정비예정구역과 기존 재개발·재건축·뉴타운사업을 모두 흡수, 서울시 전체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관리제도 등을 통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건축허가 등 제한을 받고 있는 일반 정비예정구역과 뉴타운지구내 존치지역 중 장기간 건축이 제한된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 건축제한 해제를 추진하고, 해제 구역은 휴먼타운 우선 조성지역으로 관리키로 했습니다.
정비예정구역제도의 경우 부동산을 과열과 투기 광풍의 원인이었다고 지적하고, 신규지정은 올해로 종결하고 장기적으로는 제도 자체를 폐지해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선 도시형생활주택 등 1~2인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09년 12월 도입된 역세권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데일리 이진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