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강행에 성난 민심..촛불 다시 타오를까

[이데일리 김보리기자]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장관고시를 강행하면서 시민들은 물론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뜨거워지고 있다. 6.10 집회를 정점으로 차츰 잦아들던 촛불민심에 고시강행이 다시 기름을 부을 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이날 도심 대규모 촛불집회가 예고돼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가정체성 도전하는 시위에 대한 강경 발언 또한 촛불시위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대통령의 발언에 야권과 시민사회는 이명박 정권이 배후를 들먹이면서 공안정국 조성을 시도하고 있다며 비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대통령이 강경 진압발언을 시사한 가운데 이날 촛불집회는 경찰과 시민과의 충돌도 예상된다.
 
정부의 장관고시 강행 방침이 알려진뒤 일부 시민들이 청와대로 가기 위해 경복궁역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다가 30여명이 연행되고, 경찰과 마찰을 빚는 등 성난 민심이 벌써부터 고개를 치켜들고 있다. 시민과 경찰의 마찰이 격화돼 경찰이 강경진압에 나설 경우 성난 촛불민심을 자극하고, 이것이 강경대응을 낳는 악순환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野3당, 다시 한 목소리로 고시 결사 반대

야권은 고시 강행으로 비판의 칼날을 다시 세웠다.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내용도 형편없는 합의를 해놓고 고시 관보게재라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이후에 (합의문을) 교환하기로 했다는 것은 굴욕외교의 최절정"이라고 비판했다. 차 대변인은 이어 "서명도 되지 않은 휴지조각을 들고 국민과 싸우겠다는 최후통첩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꼬집었다.

차 대변인은 "민심에 역행하는 장관 고시를 위한 모든 일정은 즉각 중단돼 한다"며 "비상한 각오로 고시 강행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한미쇠고기재협상대책특별위원장은 "추가협상의 문제점과 잘못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트리는 협상을 바로잡지 않은 상태에서 고시를 강행하면 국가로서의 책무를 포기하고 방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이대로는 국민안전을 지켜낼 수 없고 검역주권을 행사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정부가 장관고시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며 장관고시 강행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장관고시 강행을 계엄령 발동에 비유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정부의 고시 관보게재 의뢰는 국민의 의사를 억누르기 위해 사실상의 계엄령을 발동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뼈저린 반성의 결과가 일방적인 관보 게재냐"며 반문한 뒤, "관보게재를 초비상 사태로 규정하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광우병 대책회의 `국민을 향한 전쟁선포`

광우병국민대책회의도 이날 오후 2시 서울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대표자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고시강행은 `국민을 향한 전쟁선포`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대책회의는 "정부가 설명하는 추가협상 결과를 100% 믿는다 해도 그것은 소나기를 피해갈 시간을 벌기 위한 땜질식 임시방편"이라며 "정부는 추가협상 과정을 솔직히 공개하고, 국민적 토론에 성실히 임하라"고 밝혔다.

광우병 대책회의가 기자회견 후 청와대 방향으로 가두행진을 시작하자 오후 3시부터는 정부의 고시 강행에 항의하는 시민 수백 명과 함께 연좌시위를 합류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시위대 30여명을 연행했다.

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3시 경복궁역 인근에서 규탄 집회를 가진 뒤 7시 덕수궁 대한문 앞 광장에서 ‘고시강행저지 총력집중 촛불대행진’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에앞서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장관 고시를 26일 관보에 게재키로 했다. 정운천 농식품부장관은 이날 행정안전부에 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의 관보 게재를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