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편가르는 전시작통권 환수 논란

[노컷뉴스 제공] 외교부는 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돼도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 와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런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전시작통권 환수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정치권이 안보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유명환 외교부 제 1차관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돼도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한미동맹이 와해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유 차관은 "정부는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를 미국 측과 긴밀해 협조해 한미 연합태세를 확고히 한다"는 기조아래 우리 군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차관은 특히 "우리안보는 우리가 책임진다는 주인의식을 갖고 작통권 환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與 "전시 작통권 환수는 국민 자존심 문제"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전시작통권 환수는 국민의 자존심과 관련된 문제"라며 "한나라당의 정략적 문제 제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우상호 대변인은 "자기 나라 군대의 작전 지휘권을 행사하는데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안보까지 정치적 공세거리로 삼는 한나라당에 개탄한다"고 말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최재천 의원은 "작통권 환수는 미군철수도 아니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폐기도 아니다. 안보상업주의자와 극우 한나라당 일부 군사전문가들에게만 그렇다"면서 "작통권 환수를 미군 철수, 한미상호방위조약 파기로 해석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우리 사회 일부는 안보불안을 부추기고,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며 작통권 환수에 반대하는 이들을 싸잡아 비판해 여당과 같은 입장에 섰다.

△ 한나라 "작통권 조기 이양은 위험, 윤광웅 장관 교체하라"

한나라당 구상찬 부대변인은 "미국의 작통권 조기이양 계획은 한미안보동맹에 심각한 균열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부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윤광웅 국방장관의 즉각 교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박 진 의원은 "정부의 준비와 능력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시점에서 작통권을 성급히 환수하면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만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광웅 국방장관으로부터 작통권 환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청취한 민주당은 작통권 환수 논의를 차기정부에서 진행해야 한다며 한나라당과 보조를 맞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