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개각`이 `총리사표`로..입장차 극복 못해

[edaily 조용만 양효석기자] 참여정부 초대 국무총리인 고건 총리가 대통령 탄핵복귀후 개각과정에서 국무위원 임명제청에 대한 청와대와의 입장차이로 결국 사표를 제출했다. 탄핵국면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을 이끌어온 고 총리는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후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이 수리의사를 밝히기도 했었다. 하지만 집권 2기 개각과정에서 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세번씩이나 고 총리를 찾아와 국무위원 임명제청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사, 사표를 제출함으로써 결국 제청권에 대한 입장차이로 예상보다 일찍, 다소 과격한 방식으로 물러나는 모양새가 됐다. ◇제청권 `입장차` 극복못해..집권 2기 `개각`부터 삐걱 고건 총리의 사표제출과 관련, 탄핵복귀후 사실상의 첫 작품인 개각문제를 총리와 면밀한 협의없이 조기개각쪽으로 밀어부치던 청와대도 적잖은 흠집을 남기게 됐다. 탄핵복귀후 열린우리당쪽에서는 당 지도부 입각 등을 포함, 개각문제가 본격 거론됐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장관부처 얘기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청와대측은 부처 내부동요 차단 등을 이유로 조기개각을 추진해왔다. 김혁규 총리카드에 대해 야당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가는 상황에서 총리인준이나 국회 원구성 같은 정치일정도 조기개각의 배경이 됐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7대 국회출범과 함께 내각을 정비하고, 국정의 틀을 다져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면서 "김혁규 전 경남지사를 총리로 지명할 경우 인준둘러싼 시비로 개각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우선 할 수 있는 부분을 5월중에 하고, 내각을 정비하고 가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김우식 비서실장은 제청권 문제가 논란을 빚는 가운데 23일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3개 부처 개각을 기정사실화하며 총리에게 제청권을 거듭 요청할 방침을 밝히는 등 `제청권` 취지를 거론해온 고건 총리의 생각보다는 한발 앞서 나갔다. 청와대측은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강조, 헌법에 규정된 총리의 제청권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나 관련절차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기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집권 2기 개각에서 총리와의 불협화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고건 `초대총리 겸 권한대행`..무난한 `국정수행` 평가 고 총리는 대통령 탄핵정국을 원만히 마무리하고 16대 총선을 깨끗하게 마무리하는 등 참여정부 첫 번째 총리로서 대체로 무난하게 국정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는 고 총리가 자랑하는 공적중 하나이다. 고 총리는 매주 수·토요일 관계장관들과 함께 모여 조흥은행 파업사태, 지하철노조 파업, 화물연대파업 등 노동관계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다. 이후 담뱃값 인상조치, 위도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건립,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노선건설문제, 탄핵반대 촛불시위 대책 등도 이 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다뤘다. 특히 고 총리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었던 대통령 탄핵기간중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관련직무를 소리나지 않게 처리하는 등 `행정의 달인`이라는 별명답게 관리자로서의 책무를 수행했다. 고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면서도 경호나 의전에서 몸을 낮췄고, 인사권에서도 신중함을 보이는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나 대정치권 관계에서 균형감을 보였다. 17개 총선에서는 가장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뤘다는 자부심을 얻게할 정도의 지도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경제정책과 이라크 파병 등 국정현안에 대해서도 이미 결정된 원칙과 방향에 따라 절차대로 집행, 국내외의 불안심리를 자극시키지 않고 탄핵충격파를 무난하게 연착륙시켰다는 평가다. 탄핵정국이 끝난뒤 대통령 복귀와 함께 모양을 갖춰 물러나기를 원했던 고 총리는 이번 개각 추진과정에서 제청권 문제에 대한 이견차이를 끝내 극복하지 못했다. 고 총리는 24일 오후 제청권을 거듭 요청하기 위해 총리공관을 방문한 김우식 비서실장을 통해 전격적으로 사표를 제출, 제청권에 관한 한 당초의 소신을 견지하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