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도 일과 중 휴대전화 사용 추진…훈련병도 검토

육군 생활관 자료사진. 병사들이 일과 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방부가 병사들이 평일 일과 중에서도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금지된 훈련병에 대해서도 휴대전화 사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1일부터 육군 15사단 소속 기간병과 훈련병 총 5000여명을 대상으로 ‘일과 중 휴대전화 사용’ 1차 시범운영에 착수했다. ‘24시간’동안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되는 그룹과, ‘평일 오전 점호~오전 9시’, ‘평일 오전 점호~오후 9시’(훈련 시 통제) 등 3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하고 있다.

훈련병도 시범운용 대상에 포함됐다. 15사단 훈련병들은 ‘코로나19 시국 고려 입소 첫 주만 평일 30분, 토·일 1시간씩’, ‘1∼5주차 평일 30분, 토·일 1시간씩’ 등 2개 그룹으로 나뉘었다.

이번 시범 운용은 지난달 활동이 종료된 병영문화 개선 기구인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가족 및 사회와 소통하고 자기 개발 여건 보장을 위한 휴대전화 사용정책 개선 검토’를 권고한 데 따른 조처다.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했지만, 일률적 사용시간 규제 등으로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간부의 경우 작전임무 수행 등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영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휴대전화 사용에 제한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병사만 사용시간에 제한을 두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휴대전화 전면 사용으로 인한 보안사고와 임무 수행 차질 등에 대한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는 것도 현실이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민·관·군 합동위 대국민 보고에서 휴대전화 사용해 충분한 시범운영을 통해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에 대한 순기능뿐만 아니라 역기능까지 세밀하게 분석해 시행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제안한 바있다”며 “시범결과를 충분하고 신중하게 분석해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1차 시범운용 기간 동안 휴대전화 일과 중 사용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한 뒤 결과를 종합해 오는 2022년 3∼6월 2차 시범 운용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