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 확정…요구액 전년비 16%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행정안전부는 정부 재난안전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연구개발(R&D) 사업을 제외한 전체 중앙행정기관의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요구액은 총 23조1000억원(394개 사업)으로 올해 재난안전예산(19조9000억원) 보다 16.2%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12조1000억원(52.2%), 자연재난 5조5000억원(24.0%)로 나타났으며, 재난구호 및 복구 등 다수의 재난유형에 해당되는 공통 분야는 5조5000억원(23.8%)를 요구했다.

재난유형별로는 풍수해 3조7000억원(15.9%), 도로교통 재난·사고 3조9000억원(16.7%), 철도교통 재난·사고 2조5000억원(11.0%), 사업장 산재 1조3000억원(5.8%) 등이다.

과거에 발생한 피해 현황 분석, 최근 언론을 통해 이슈가 집중된 위험요인, 향후 위험 전망 분석을 토대로 중점투자 재난·사고 유형을 선정하고, 범정부 재난안전 정책 방향, 사업 실적에 대한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 소관 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 방향 및 사업별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투자 우선순위 검토 결과, 투자 확대 사업 158개, 투자유지 사업 197개, 투자축소 사업 39개를 선정했고 투자 확대 사업 중 국민안전·생활과 밀접하며 최근 이슈화된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사업 39개를 별도로 선정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사고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예상치 못한 새로운 재난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안전투자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행정안전부가 국민안전을 위해 중요하고 시급한 분야와 사업에 재정이 집중 투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