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위기 넘긴 월성원전 맥스터 이달중 착공..지역지원 방안도 마련

월성원전 맥스터 전경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가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에 찬성한 시민 공론화 결과에 따라 맥스터 증설을 최종 확정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달 중 착공에 나서고,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1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앞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와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가 시민참여단 145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종적으로 찬성 81.4%(118명), 반대 11%(16명), 모르겠다 7.6%(11명) 순으로 나왔다. 주민들 의견이 수렴됐다고 보고 산업부는 맥스터 증설에 나선 셈이다.

정부는 재검토위 공론화 결과가 나온 이후 맥스터 증설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추가로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의견수렴 절차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지역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제기돼 이와 관련한 보완적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민참여단 의견 수렴에서 81.4%의 주민이 찬성했고 숙의 과정에서 찬성 비율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 맥스터 증설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런 결과를 경주시와 한국수력원자력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맥스터 증설에 관한 공작물 축조를 신고하고, 경주시 양남면에서 신고를 수리하면 모든 행정 절차는 끝나고 곧바로 증설에 착공하게 된다.

한수원은 경주시·한수원·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지역지원 관련 협의체가 구성돼 지역지원 협의를 별도로 진행한다.

먼저 한수원은 맥스터 현장과 원전 인근 지역 등에 방사선량 감시기를 설치해 환경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문자 알림 서비스, 전광판, 버스정류장 키오스크 등을 활용해 제공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2016년 7월 수립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내용을 참고해 맥스터 증설에 따른 합리적인 지역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원전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가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 등 관리시설 확보 지연으로 발생한 것인 만큼 원전 소재 지역과 협의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검토위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사용후핵연료의 중장기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법령 정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검토위는 맥스터 관련 용어 정비, 의견수렴 범위·대상 규정 등 법령 정비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10월까지 진행한 후 정책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와 재검토위의 노력에도 결과적으로 의견수렴 과정에서 맥스터 증설에 반대하는 시민사회계의 참여를 충분하게 끌어내지 못한 점은 계속 보완해야 할 과제”라며 “향후 진행될 법령 정비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설득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수용성 높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