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생애최초특별공급 확대,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위해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적용하고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을 완화해 진입 문턱을 낮춘다. 생애최초 주택은 취득세를 감면하고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율도 내릴 예정이다.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에서는 3만가구 이상의 사전분양 물량을 푸는 등 근본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홍남기(왼쪽에서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을 국민주택뿐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한다. 공급 비율은 국민주택은 20%에서 25%로 확대한다.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 소득 기준의 경우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한다. 이는 지난해 4인가구 기준 809만원이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한다.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은 최대 130%(맞벌이 140%)까로 완화한다.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은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한다. 1억5000만원 이하이 경우 100%, 1억5000만원 초과~3억원(수도권은 4억원)은 50% 감면한다. 정부는 또 10월 중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방안도 발표키로 했다.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해 내년부터 추진하는 사전 청약 물량 9000가구는 다른 공공택지로 확대해 3만가구로 늘린다.

이달 13일부터는 규제지역 담보대출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또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한 사업장의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 대출규제 적용토로 한다.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한다. 만 34세 이하 청년에 대한 버팀목 대출금리는 1.8~2.4%에서 1.5~2.1%로 0.3%포인트 내리고 대출 대상은 보증금 7000만원에서 1억원, 지원한도는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도 보증금 1.8%, 월세 1.5%에서 각각 0.5%포인트 인하한다.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가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검토 사항으로는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규제 완화를 통한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 도심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