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과세 넓히겠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재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라 과세 베이스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국가재정 확보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불황에 세금을 더 걷는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유 부총리는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함으로써 과세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확대하는 등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보강해 고소득자들의 탈세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정부가 걷은 국세 수입은 242조 6000억원으로 1년 전(217조 9000억원)보다 24조 7000억원 늘었다. 역대 최대 증가액이다. 정부는 작년 7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예측했던 1년 치 세수(232조 7000억원)보다 9조 8000억원이나 많은 세금을 지난 한 해 동안 걷었다. 이에 따라 불황에도 ‘서민 증세’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유 부총리는 “고용을 증가시키면서 투자를 확대하는 기업과 청년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민생안정을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실효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전통시장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경차 유류세 환급 확대 등 소비 촉진을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며 “기초생필품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할당 관세 등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가격 안정 조치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모범납세자 294명, 세정협조자 68명, 유공공무원 200명, 우수기관 8곳 등이 포상을 받았다. 배우 유해진·성유리 씨는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연간 1000억원 이상 세금을 낸 7개 기업에 ‘고액 납세의 탑’이 수여됐다. 현대자동차(005380)는 ‘국세 일조원탑’을 받았다.

△금탑산업훈장: 주식회사 이오테크닉스(대표이사 성규동)

△은탑산업훈장: 현대이피 주식회사(대표이사 강창균), 한국남동발전㈜(대표이사 장재원)

△동탑산업훈장: 덕인산업(대표 장남인), 성도엔지니어링(대표 이성운), 주식회사 제이케이테크(대표이사 김광열)

△철탑산업훈장: 해성산업개발 주식회사(대표이사 이연풍),현엔지니어링(대표 최진용), 평양면옥(대표 김대성), 한화시스템㈜(대표이사 장시권)

△석탑산업훈장: 주식회사 라벨리(대표이사 최창우), 주식회사 케이씨티브이제주방송(대표이사 공성용), 현대타포린(대표 박병초)

△대통령 표창: 연예인 유해진, 성유리

△국세 일조원 탑: 현대자동차㈜

△국세 팔천억원 탑: SK하이닉스

△국세 삼천억원 탑: 기아자동차

△국세 일천억원 탑: 현대글로비스, 메리츠종합금융증, 엔씨소프트, LG생활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