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책사업 ''보이콧'' 강경대응

[오마이뉴스 제공] 경기도가 하이닉스 이천공장증설에 대한 정부의 불허방침에 대응하기 위해 현정권이 벌이는 임대주택사업, 공공기관 이전 등 국책사업에 대해 '보이콧트'를 하는 등 노정부에 대항하는 강력한 정책을 펼 것으로 알려져 파란이 예상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24일 "현정권이 이해할수 없는 정치적 논리로 경기도를 죽이려 하고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책사업 재검토 등 정부에 대한 강경 정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우선 25일 오전 경기 중기센타에서 31개 시장·군수를 비롯 도의원및 각 시군 의원, 각 기관장, 산하단체장,시민단체 등 총망라된 '도민비상책회의'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이천공장 증설촉구'를 위한 1천만 도민서명운동과 함께 각 기관및 단체별로 연일 규탄대회를 벌이기로 했다.

이에앞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24일 정부가 '하이닉스 이천공장증설 불허방침'을 밝히자 "노무현정부는 기업의 간섭을 넘어 선택권마져 박탈했다"며 "하이닉스 팔을 비틀지 말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 지사는 특히 "구리배출이 환경문제가 돼 이천공장증설을 허용할수 없다는 정부의 논리가 맞는지 환경전문가와 함께 과학적, 환경적 사실을 명백히 밝히자"고 공개 TV토론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자유시장경제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무현정부식 국가균형은 무엇인가?"라며 "못사는 이천 걸 뺏아다가 잘사는 청주로 가져가는 것이 균형인가. 서울 공장이 아닌 청주보다 못사는 이천공장을 청주로 옮기면서 국가균형을 말하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특히 "하이닉스 공장증설 원안은 3개라인 모두 이천공장 투자였다"면서 "정부는 1·2차 청주, 3차 추후 결정이라는 강압을 하고 있다. (이로써)대한민국은 기업이 공장입지를 선택할 수 없는 나라, 정부가 기업입지까지 간섭하는 나라가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부는 지난 2003년 팔당상수원 상류지역인 충북 음성에 소재한 D사의 반도체 생산라인 증설필요성이 제기되자 '수질환경보전법'까지 고쳐가면서 증설의 걸림돌인 구리배출 문제를 해결해 준 일이 있다"고 전제한뒤 "옆동네인 충북 음성은 되고 경기 이천은 왜 안 되는가?"라며 반문했다.

김 지사는 "정부는 기업이 맘 놓고 기업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의 해외탈출, '엑소더스'가 걷잡을 수 없이 가속화 될 것"이라며 "이제라도 하이닉스 문제를 정치적 논리가 아닌 경제적 논리로 풀어주길 호소한다"고 이천공장증설을 거듭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한나라당 차명진의원(부천소사)은 "산자부가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산자부및 재경부 장·차관들이 이천공장증설을 찬성했다가 노 대통령이 수도권 공장불허 이야기를 듣고 달라졌다"며 "신속히 자세(방침)를 바꾸든지 대통령을 바꾸든지 결정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같은 당 이규택 의원(이천·여주)은 정부의 이천공장 불허방침에 대한 항의로 조병돈 이천시장을 비롯해 도의원및 시의원, 시민단체 등과 25일 국회 본청 앞에서 삭발식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 관계자는 "당초 이천공장증설을 계획했다가 1차 공장을 비수도권에 증설하는 내용의 수정 투자계획서를 제출한 하이닉스에 대해 서운한 감정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