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通 유일호 "무상복지 전면 재검토해야"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한국조세연구원장 출신의 조세통(通)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은 4일 정치권에서 한창인 복지논쟁을 두고 “무상복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똑같은 보편적인 기준으로 (복지 정책을) 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는 문제가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유 의원은 “전면무상은 다 똑같이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재정 여유에 연결이 되는 것”이라면서 “여유가 없다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증세의 효과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으로 봤다.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주요 3대 세목의 세율 인상 모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소득세는 이번 연말정산 사태로 봤듯이 한계가 있다”면서 “부가가치세는 잘못하면 이른바 서민증세가 될 수 있어 세율을 인상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지금은 법인세를 인상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45조원 약간 못 미치는 세수에서 10% 증세한다고 해도 4조~5조원 밖에 안된다. 그것으로는 적자를 한꺼번에 메우기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유 의원은 “세율 인상이 증세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복지지출의 조정 등을 어느 정도는 시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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