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노대통령 "미군 감축숫자 의미없어"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다음은 노무현 대통령이 연합뉴스와 가진 회견 내용중 주요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대통령께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중시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자기나라 군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갖지 않은 유일한 나라입니다. 경제 11위 대국이고 병력수로는 세계 6위 군사강국인데 스스로 작통권을 못갖고 있습니다.

작전통제권이야 말로 자주국방의 핵심입니다. 자주국방이야 말로 주권국가의 꽃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실리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이것은 꼭 갖춰야 될 국가의 기본요건입니다.

돈이 들어도 용산기지는 이전해야 되고 한국군이 좀 걱정되더라도 작전통제권은 이양받아야 됩니다. 그럼 그럴 능력이 있느냐가 논의되겠지만, 여러가지 있을 수 있지만 장래에 있어 동북아의 평화구조나 남북관계의 안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작통권이 없을 때 한반도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자주적 정부로서 역할을 하겠느냐. 이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앞으로 남북간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군사협상을 할 때도 한국군이 작통권을 갖고 있어야 대화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미국도 이제 한국을 자주국가로 대우해야 될 때가 왔다고 말합니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한미관계가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내에서 지속적으로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정리하자는 정책적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전시 작통권 이양을) 한다는데 과거에 한국 국방을 책임지고 있던 분들이 전혀 거꾸로 말하니까 답답합니다. 한나라당이 하면 자주국가이고 제2창군이 되고, 참여정부가 하면 안보위기나 한미갈등이 되느냐.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갖고 얘기합니다.

작통권 환수 문제는 노태우 대통령때 입안되고 결정됐다가 문민정부에서 일부 이행되다가 중단된 것입니다. 그에 따라 (참여정부가)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한나라당에서 만든 방향에 따라 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이 다시 들고나와 시비하니까 도대체 어쩌자는 거냐. 정치적 흔들기인지, 한국의 국방력이 후퇴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미관계가 어려운데 전시작통권 환수를 추진해야 하는지.
▲한국의 작전통제권 환수는 미국도 바라는 바입니다. 그 이외 한미동맹에서 주한미군 재배치, 용산기지 반환, 방위비분담 문제 이런 것에서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나라 장래의 문제이니 협상해야 합니다.

자연스런 협상과정을 (일부에서) 갈등이라고 계속 부풀리고 있는데, 왜 자꾸 부풀리는 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적 공격자료로서 심지어 (내가 부시 대통령과) 전화한 지 몇달됐느냐고 하는데, 자주 만나고 전화 자주하면 한미관계 잘되는 거라면 내가 제일 많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합친 것 만큼 했습니다. 영국과 미국도 옥신각신합니다. 어느 나라 없이 남과의 관계서 협상과정이 있습니다.

한미관계가 100년 이상된 역사인데 쌍방이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이해관계가 있고 쌍방이 존중해야 할 여러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약간의 입씨름 한다고 파탄되는 관계면 그 관계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관계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미국 하자는 대로 `예, 예' 하길 한국 국민이 바랍니까.

국가 자존과 운명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조율하면서 입장 표시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현 시점에서 전시 작통권 환수가 서둘러야 하는 시급한 것인가라며 일부 전직 국방장관들이 시기상조론을 내세우고 있고, 자칫 조기 환수 논의로 한미동맹의 균열을 초래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시기상조를 말하는 분께 '언제가 적절한가'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2003년에 발의해서 우리 군이 2012년으로 잡았습니다. 긴 기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 우리군이 독자적인 작전통제를 위해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있고 국방개혁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히려 좀 더 앞당겨도 충분합니다. 국가안보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군의 역량이 충분하고 한미동맹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한국은 자주국방을 할만한 때가 됐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안보에 이상이 없습니다. 한국의 방위역량은 많이 축소돼 알려져 왔습니다. 과소 선전돼왔습니다. 있는 사실대로 정부가 홍보하고 작통권 환수해도 좋으냐 이렇게 물어야 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 북한의 안보위협을 부풀리는 경향은 아직도 민주정부가 세 번 들어섰지만 여전합니다. 북한의 군사위협을 부풀리고 한국의 국방력을 폄하하는 경향은 고쳐야 합니다.

-우리와 미국의 작통권 환수 목표연도가 다른데, 양측의 견해 차이가 충분히 조정 가능한지.
▲우리 군의 수준이 높습니다. 눈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스템을 잘 알고 있어서 미국 수준으로 자꾸 높이자는 것이지요. 미국수준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2012년으로 했는데, 2009년이 (미측에서) 나왔는데 그 사이에 어느 때라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방위력은 충분합니다. (우리) 군의 욕심은 차제에 최고 A급, 최고수준의 장비와 시스템을 갖춘 군대를 만들어 보고 싶은 겁니다. 대통령이 환수 의지가 강하니까 그 상황을 이용해서 세계 최고의 군대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최고 장비, 최고 시스템을 내놓으라는 거고, 대통령이 `그래 준다' 는 거고 그래서 가고 있고, 2012년까지 할 생각인데, 그 이전에도 작통권 행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작통권 환수의) 합리적 시기는 평택기지에 미군이 입주하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작통권 환수에 따른 행정적 인원 조정요인이 생기는데, 그 만큼은 이쪽(평택기지)에 시설을 만들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평택 입주 시기를 맞추는게 가장 적절하다는 겁니다.

2009년이 그런 의미죠. 실제 (평택기지 이전 관련) 시위도 많고 협상할 것도 많고 하니까 좀 늦어져 2010년이나 2011년에 평택이 되지않을까 싶은데 그 결과와 맞춰서 (전시작통권 환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2년이 되면 현재 일부 주한미군측에 의존하고 있는 대북 감시능력을 비롯한 독자적 작전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되는지.
▲모든 국방소요는 국방중기계획에 이미 반영됐습니다. 예산소요는 작통권 환수를 위한 소요 부분은 얼마 없고 주로 국방개혁. 군 구조 개혁에 따르는 소요이지 작통권 환수 때문에 더 들어가는 예산은 아주 적은 부분입니다. 작통권 환수 때문에 들어가는 예산은 미미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충분하다는 것이지요.

작통권을 환수해도 미국의 정보자산은 한국과 협력되고 있습니다. 정보자산 협력 없는 동맹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정보활동을 하게되고, 환수한다고 위성을 내립니까. 정보활동은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미간에는 서로 장점이 있는 정보 자산을 상호 제공하는 공유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소규모의 추가 감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한미연합사 체제가 해체되면 유사시 미군의 증원전력이 한반도에 적시에 전개될 수 있을 것인지 우려도 있는데.
▲염려안해도 됩니다.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합니다. 숫자가 결정적 의미를 갖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이 북한을 상대로 자기 국방도 자기 방위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건 정말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제 그런 부끄런 일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존심도 없는 얘기는 그만 했으면 합니다. 한국이 미군을 인계철선으로 만들어 놓고 자동개입장치를 겹겹이 안하면 불안해하는 그런 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