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재정조기집행 앞서 걸림돌부터 제거"

[edaily 김진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재정집행을 경기조절 수단으로 사용할 때는 집행속도와 효과를 저해하는 걸림돌이 있다"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애요인을 먼저 파악하고 제거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획예산처로부터 재정집행을 통한 경기활성화 대책을 보고 받고 이같이 말하면서 "예산처가 제도 개발을 맡아달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에 앞서 기획예산처는 경기 진작효과가 큰 사업위주로 재정의 조기집행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과 지방자치단체의 조기 재정집행을 통한 지방경제의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현재 건교부 등이 실시하고 있는 `재정집행점검단`의 활동이 재정집행을 촉진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재정집행 효과를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먼저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재정의 조기집행을 어렵게 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지방비 부담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의 예산 배정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먼저 확보하게끔 하는 현재의 제도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