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취임 1년…한국노총 “민생 살리기 정책 전환 촉구”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재벌 특혜나 부자 감세 정책을 중단하고 민생 살리기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9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존중과 민생살리기, 재벌규제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노총과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참여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99%상생연대)는 9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노동 개악·민생 외면·재벌 살리기 규탄 기자회견’ 열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에게 △노동 개악 즉각 중단 △민생 살리기 집중 △재벌 특혜·부자 감세 규탄 등 3가지를 요구했다.

99%상생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 1년 1%의 횡포와 독식을 법과 제도가 지켜주는 사회가 도래하고 있다”며 “1%에 불과한 자본과 권력은 노동자와 자영업자를 갈라치고, 청년세대와 기성세대를 갈라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노동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며 “노동시간, 임금, 안전망 등의 후퇴는 노조조차 만들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쳐 결국 취약계층 노동자, 서민의 삶을 더욱 곤궁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99%상생연대는 민생 살리기에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며 “부동산 정책은 건설회사를 살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코로나 시기 대출 상환을 목전에 둔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민생 살리기에 집중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혜와 부자들에 대한 감세 정책으로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며 “대기업의 ‘갑질’ 횡포와 불공정거래에도 소위 ‘시장과 민간 자율’이라는 명목으로 방치, 수많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의 노동정책은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적정 소득보장,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같이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고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노동시간을 늘리고, 특정집단 때리기로 반대세력을 제압하는 정책은 정부가 아닌 특정 정치집단의 방식”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