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송금 목적을 벗어나 외화를 사용하거나 외국환거래법령을 악용하는 등 정해진 지급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거액을 송금하다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부과 건수는 올해 이달 10일까지 603건으로 지난해 486건에서 24%가량 늘었다.
대표적인 사례는 해외 유학생이 유학자금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해 송금한 후 해당자금을 해외 가상자산 구매에 유용하는 경우다. 외화자금을 신고한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면 지급절차 위반으로 간주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유학생 B씨 역시 7개월 동안 총 159회에 걸쳐 865만달러를 송금해 해외 가상자산 구매에 사용하다 덜미가 잡혔다. 이런 경우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2%중 큰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중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주요 위반 사례를 공유하고 은행 일선창구에서도 외국환거래법령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거래법령 준수를 위해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했는지 여부 및 활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