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대주주 요건 10억 유지, 금융시장만 보면 도움"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4일 주식 양도차익 과세기준인 대주주 요건 10억원 유지에 대해 “조세형평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금융시장만 보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선 본래부터 기존의 대주주 요건 유지 입장이었다고도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거쳐 대주주 요건 10억원을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본래 지난 2018년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시행령을 통과시키고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대주주 요건 완화에 대한 반대 입장이 거세자 여당에서 기존 방안 유지를 주장, 결국 관철시켰다. 홍 부총리는 이에 반대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선) 정부에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해서 홍 부총리가 말한 내용으로 갈음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가에선 올해 ‘동학개미’ 열풍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대량 매입해 보유 금액이 코스피 46조원, 코스닥 15조원으로 급증한 상태여서 연말 매도압력에 대한 우려가 컸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주주 선정을 우려했던 개인투자자들이 보유 물량을 정리하지 않으면서 연말 매도 압력은 평년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