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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디지털 시대의 열린 평생교육·훈련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성인의 비대면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한국방송통신대학과 사이버대학 19곳 등 원격대학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2년제 사이버대학에서도 전문대학과 같이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졸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직업경로를 제시하고 실무경험과 연계한 교육을 제공한다는 목표다.
내년부터는 대학 명칭에 의무적으로 `디지털`이나 `사이버` 같은 특정 단어를 사용하도록 한 규제가 완화된다. 현행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50내에서 통합반만 운영 가능하게 돼있는 `시간제등록제` 운영도 정원의 범위를 준수하되 운영방식은 대학 자율로 설정하게 한다.
원격대학에는 특수대학원 설치만 가능했지만 일정 분야에 한해 대학원과 학위과정을 확대·다양화 한다.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등 사회 인력공급 부족이 예상되거나 성인학습자의 학습수요가 높은 분야를 대상으로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 과정 설치를 검토한다. 대학원 원격수업의 질 관리를 위해 수업운영과 평가·환류 등과 관련된 별도의 지침(가이드라인)을 함께 개발해 의무적으로 이를 준수토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특히 학습자들이 온라인 교육·훈련 콘텐츠를 활용한 학습이력은 체계적으로 축적돼 인공지능(AI) 분석을 통한 맞춤형 콘텐츠 제공, 새로운 학습경로 설계 등 학습 지원에 활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습 결과는 취·창업, 고용과 연계할 수 있고, 고등교육 수준의 콘텐츠는 학습을 통해 학점과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다”며 “축적된 콘텐츠 활용 정보와 학습이력은 평생교육 정책 전반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로서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MOOC 활용 확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플랫폼을 고도화 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해 K-MOOC 활용도를 높인다. 국내외 석학 등 유명 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제별 강의를 개발·제공하고 해외 우수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를 선별해 한국어 자막을 입혀 제공함으로써 편의성을 높인다. 국내 우수 공개강좌 과정도 해외 학습자 수요가 높은 분야를 우선으로 자막을 첨부해 해외 학습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한류 확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과정 이수율 제고를 위해 학습자의 이용 실적 점수(마일리지)나 공급자에 대한 혜택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고품격의 온라인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블랙리본(가칭)` 과정을 신설해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의 대표 과정으로 만든다는 목표다. 현재 우수강좌에 대해 제공하는 `블루리본`과 별개로, 처음부터 체계적인 계획에 의거해 과정설계·관리·평가까지 엄격하게 이뤄지는 고난이도 과정이 될 예정이다.
이 밖에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규모·대상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올해 35만원인 1인당 지원액을 내년에는 최대 70만원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도 저소득층뿐 아니라 경력단절여성이나 취업준비생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직업훈련 결과와 오랜 직무경험, 자격증 등이 학습결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형국가역량체계(KQF)를 기반으로 상호 연계·호환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세워 관련 부처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비대면 시대에 질 높은 평생교육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공됨으로써 학습자의 학습수요를 충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