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단체들 "교육당국 무능…비상 교육 대책기구 운영해야"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진보 성향의 서울 지역 4개 학부모 단체가 “학부모들은 더 이상 무능한 교육당국에 아이들의 안전을 맡길 수가 없다”며 국가 차원의 비상 교육 대책 기구 운영과 고3 비상 입시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또 수업일수·시수에 대해서도 학교 재량권을 부여하고 학생에게 원격·등교 수업 선택권을 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학부모네트워크,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 등 서울 지역 4개 학부모 단체는 15일 연대 논평을 통해 이처럼 밝혔다.

서울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학교들의 등교 재연기가 발표된 11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 5월 탁상 달력이 놓여 있다. 벽에 걸린 에어컨엔 ‘사용금지’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소통의 기본도 지키지 않는 일방 통행, 준비되지 않은 현장, 일관성 없는 교육 행정을 지켜보면서도 학부모들은 참고 기다렸다”며 “하지만 지금 교육당국은 대한민국 방역 기준에서 크게 벗어난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부모 단체들은 교육당국이 교육 법령과 입시 제도를 앞세워 국가 방역 체제 밖으로 이탈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치료제 개발 전까지 언제 어디서든 집단 감염 사태는 재발될 것이므로 이태원 방문자들이 문제는 아니다”라며 “문제는 연휴 이후 잠복기인 최소 2주가 지난 후 등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방역 전문가들의 권고를 무시하고 교육부가 등교를 밀어붙인 데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수업일수, 수업시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일정, 수시 일정 등 코로나19 이전의 교육 체제에서 어느 것 하나 바꾸지 않으려는 교육당국의 고집과 행정 편의주의에 기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국가적 차원의 공적 책임인 돌봄과 안전을 학교 현장에만 떠넘긴 것”이라며 “학교장과 교사들이 방역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현재 상황은, 주민의 감염 예방과 조치를 주민센터와 동장이 책임지라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학부모 단체들은 △비상 교육 대책 기구 운영 △고3 대상의 비상 입시 대책 △고3 제외 전 학년 1학기 PASS/FAIL 평가 △수업일수·시수 학교 재량권 부여 △원격·등교 수업 선택권 부여 등을 요구했다.

기존 법령을 뛰어 넘는 중앙 정부 기구를 구성하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참여하는 교육청 단위, 구청 단위, 학교 단위의 비상 교육 기구를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3에 대해서는 수시 학생부 기재를 2학년까지로 제한하거나 대입이 아닌 고교졸업자격시험으로 전환하는 등 `비상 입시 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학교·교사·가정에 따른 학습 격차 최소화를 위해 다른 학년의 1학기 평가도 PASS/FAIL 방식으로 단순화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직업계, 예술계, 체육계 학교 등 학교별 특성에 따라 교육과정이 달라야 한다”며 “수업일수, 수업시수에 대한 재량권을 학교에 부여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1학기는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고 학생이 선택하게 해야 한다”며 “치료제가 개발되고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공간이 될 때까지 교육당국은 원격수업, 선택 등교, 선택 급식 등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