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공수처 국감, 대선 후보 검증대 되나…'고발사주·대장동 의혹' 쟁점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내년 초 대통령 선거와 연관된 현안 사건 수사를 맡은 수사기관들에 긴장감이 흐른다. 야당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과 여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국감을 치르는 공수처의 쟁점 대응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외교안보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다음달 1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5일 법무부, 12일 헌법재판소와 공수처, 14일 서울고검 및 산하 지검, 15일 서울고법과 산하 지법, 18일 대검찰청, 그리고 21일 종합감사 등 문 정부 마지막 국감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단연 이목을 끄는 곳은 올해 출범해 처음으로 국감에 나서는 공수처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돌입, 윤 전 총장을 곧장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이미 정치권을 중심으로 격한 논쟁을 빚어낸 마당이다.

이에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 사건의 본령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이기 때문에 수사 권한을 가지는 건 공수처고,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윤 전 총장 입건 등 수사 돌입 당위성을 강조했지만, 야권에서는 “적절한 사실관계 조사도 없이 곧장 윤 전 총장을 입건한 것은 공수처의 정치 편향을 드러낸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이번 국감에서도 이를 사이에 둔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고발사주 의혹’이 제기되는 과정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개입했다는 이른바 ‘제보사주 의혹’과 관련 공수처의 수사 돌입을 촉구하는 야권의 거센 공세도 예상된다.

공수처를 둘러싼 쟁점은 이 뿐만이 아니다. 현재 공수처가 수사 중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및 유출 의혹’,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등에 대한 공수처의 정치 편향 논란과 처리 경과에 대한 질의와 함께, 최근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에 대해선 여권의 질타도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국감을 처음으로 치르는 김 처장 등 공수처가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여지껏 김 처장의 행보를 보면 경험이 많지 않아 세련되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여왔다. 국감은 같은 사안을 놓고도 ‘아 다르고, 어 다른’ 상황이 연출되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공수처는 인력난 또한 심해 현안 수사와 함께 여·야 자료 제출 요구는 물론 질의응답 정리 등 준비작업 병행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현재까지 공수처 국감 증인으로는 김 처장을 비롯해 여운국 차장, 김성문·최석규 부장검사, 박명균 정책기획관 등 5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 국감에서도 윤 전 총장은 물론 이 지사 등 여·야 대선 후보들에 대한 현안 수사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윤 전 총장 ‘고발사주 의혹’와 관련 대검 감찰부는 현재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며 서울중앙지검 역시 수사에 돌입한 상황으로, ‘중복수사’ 또는 ‘과잉수사’ 여부를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윤 전 총장 가족 사건도 여럿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뭉개기’ 논란 등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경기 성남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의혹은 수사를 맡은 검찰과 경찰 국감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번 특혜의혹의 중심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관련 권순일 전 대법관은 물론 박영수 전 특별검사,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등 법조계 고위 인사 여럿이 연루된만큼, 법조계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 또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