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경제 르네상스 가능할까

[이데일리 좌동욱기자]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4일 발표한 공동 성명서는 과거에 비해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을 포함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도로 항만, 경제 특구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된 것이 대표적이다. 남북이 이번 선언을 성실하게 이행해 건설이 본격 추진될 경우 북한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남북간 긴장이 완화되면 장기적 효과는 엄청나다. 남북관계는 외국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컨트리리스크. 이 위험이 낮아질 경우 국가 신용등급 상향과 외국인 투자 유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4국 정상 회담을 통해 종전 선언을 추진하겠다는 남북 정상간 합의를 고려하면  앞으로 북-미 북-일 수교에 따른 대북 지원이라는 간접 효과도 바라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남북 경협이 남북간 정치·군사 관계에 예속돼 있다는 점은 여전히 불확실 요인으로 꼽힌다. 북핵 문제 해소와 북미 관계 개선이 우선되지 않을 경우 또 다시 남북 경협이 난관에 부닥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 보다 구체적인 그림

이날 남북 정상이 발표한 10·4 공동 선언은 7년전 6·15 공동성명에 매우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북측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측이 준비한 다양한 남북 경협 방안들을 대거 수용했다.

가장 주목되는 내용은 북한 해주 지역에 설치될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남북은 이 지역에 공동 어로 구역과 경제특구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한강 하구를 남북이 공동으로 준설, 이 지역 골재를 팔아 이익을 남기겠다는 계획도 포함시켰다.

이 합의 내용은 남북 경협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서해 북방한계선(NLL)를 무력화시켜 남북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겠다는 일석 이조의 효과가 있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기획단도 해설자료를 통해 "군사 안보벨트를 평화 번영벨트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변 남포지역에 설치할 조선 협력단지는 북한의 싼 인건비와 세계 1위의 남한의 조선 기술을 결합시켜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의도다.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방북단에 포함된 것으로 미뤄, 빠른 시간 내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개성공단도 확대 개발된다. 정부는 2차 개성공단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제 2, 3의 개성공단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남북이 개성과 신의주간 철도와 개성과 평양간 고속도로를 개보수하기로 합의하는 등 북한 지역 SOC 개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 한반도 종전 선언의 효과

이 같은 내용들은 지난 2000년에 비해 훨씬 구체적이다. 당시엔 5개 합의안 중 중 경협 관련 조항은 1개뿐이었다. 내용도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활성화한다"는 선언적 수준에 그쳤다.

특히 이 같은 남북 경제협력은 한반도 종전 선언이 이뤄질 경우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 정상은 이번 공동선언에서 한반도 정전 체제 종식을 위해 한반도에서 3자 또 4자 정상회담을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종전 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되면 북미, 북일 수교가 이뤄지면서 북한 지역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실제 미국은 북미 수교가 이뤄질 경우 대규모 투자에 나서겠다는 뜻을 암암리에 내비치고 있다. 북일 수교에 따른 대일 배상금은 북의 SOC 개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같은 한반도 긴장완화는 중장기적으로 국가 신용등급을 끌어올리고, 해외 직접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도 낳는다.

◇ '지나친 낙관론' 경계

하지만 실제 이 같은 장밋빛 남북경협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는 수많은 '난관'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0년 남북 정상간 첫 정상회담 직후에도 남북 경협에 대해 기대가 많았지만 실제 시행되는 데 시일이 걸렸다.

현대그룹도 지난 2000년 북한과 경제협력사업권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전력 통신 철도 등 7대 SOC 사업 독점권을 확보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금강산 관광 뿐이다.

종전 체제 종식의 '키'를 쥐고 있는 미국이 얼마만큼 적극적인 태도로 나설 지도 '관건'.  남북은 이번 공동선언에서 북미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핵문제 폐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장재철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으로 국가 리스크가 많이 줄었다"며 "장기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지속된다고 하면 남한과 북한 호재"라고 설명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북한 사회가 급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미국과 북한간 대화가 잘 되지 않을 경우 북한은 언제든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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