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문희상 “실패한 경제정책, ‘소득주도성장’이 대안”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 “경제 선순환 구조가 거꾸로 갈 때 지금과 같은 경제가 지속되는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이 정부의 경제정책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가계소득을 올리면 경제가 활성화 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신년기자회견 일문일답.

△소득주도성장이 정부 경제정책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나.

-소득주도성장이 정부경제정책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계소득 실질 올리면 바로 소비와 연결되고 소비는 생산을 유발한다. 이는 투자를 유인하고 투자가 되면 경제가 활성화된다. 이런 선순환 구조가 거꾸로 돌아가면 지금과 같은 어려운 경제가 지속되는 것이다. 똑같은 (악순환의) 길을 왜 반복하는가. 대통령이 약속한 경제민주화로 가면 선순환 흐름을 할 텐데 안타깝다. 소득 주도성장과 가계소득 중심성장이 정부정책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전당대회 앞두고 당내 계파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당이 해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계파주의가 중단되지 않는 이유는 뭔가. 또한 야권의 신당창당 입장과 야권교체 없이 정권교체 없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은.

-저는 계파갈등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면 모든 후보 전체가 통합을 이야기 하고 있다. 이견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정당에서는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야권혁신 없이 정권교체도 없다는 것은 옳은 말이다. 혁신과 통합을 위해 있는 힘 다할 것이다. 부족하게 보여도 온 몸으로 모든 것을 동원해서 혁신하려고 몸부림 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린다.

△이해관계를 떠나 박근혜 대통령을 높게 평가하는 건 무엇인가. 또한 야당대표로서 정부·여당에 너무 유화적으로 보인다는 지적도 있다. 마지막으로 정동영 전 고문이 탈당하면서 새정치연합은 야당성과 선명성이 상실됐다는 평가도 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생각은 말할 것도 없이 모든 국민이면 대통령을 아끼고 사랑한다고 생각한다. 꼭 성공하길 기대한다. 그러나 야당대표가 현직 대통령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는 중요하다. 야당이 야당성·선명성 상실하면 야당이 아니다. 이에 정동영 전 고문과 견해가 같다. 야당 생명은 야성 살아 있을 때만 가능하다. 야당성 흔들림 없었다. 또한 나처럼 강하게 진하게 대통령에게 얘기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군가. 나 하나라고 생각한다. 내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을 존경하고 아낀다면 더더욱 그렇게 해야 한다.

△이번 전대는 통합과 혁신전대가 돼야 한다고 했는데, 막상 보면 당·대권분리와 당명개정 등 당내 프레임만 부각되고 있다. 국민들 관심과 혁신과는 멀어지는 모습 아닌가.

-걱정하는 분 많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민주정당에서 얼마든지 다양한 의견 나올 수 있고, 선거라는 과정에서 용광로처럼 녹아내릴 때는 말들이 많다. 지금은 이런 쟁점이 소멸하는 과정에 있다. 혁신은 계속 돼야 한다고 본다. 당권·대권은 쟁점으로서 가치가 없다. 당명개정도 부질없는 토론이다. 당론은 대의명분과 국민적 공감대가 함께 있을 때만 생명력이 있다. 표를 의식해서 당명개정을 표명했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당명개정하려면 그만한 이유를 생각하고 ‘새정치’라는 것이 아직도 국민들이 희망하고 있고, 통합정신 살아 있는 한 그분들(안철수 의원 등) 동의 없이는 바꿀 수 없다. 절차면에서도 불가능하다.

△박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이후 지지율이 되레 떨어졌다. 문고리3인과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제왕적 대통령제 갖고 있는 시스템 문제고 개헌 중요하다고 본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청와대 눈치 보기만 급급한 상황에서 이를 돌파할 묘수 있나.

-박 대통령의 국민적 여론 지지도가 떨어졌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면 어떤 지도자든 지지도는 떨어지기 마련이다. 진보와 보수 막론하고 청와대 인적쇄신을 주문했는데 하나도 안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지지도가 안 떨어 질 수 있겠나. 개헌은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대통령은 말했다. 국민적 공감대가 뭔가. 여론조사에서 개헌해야 한다는 국민이 50%가 넘는다. 경제활성화 때문에 개헌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87년 개헌할 때 경제성장률 12%였다. 경제와 정치는 같이 간다. 골든타임이 있는 것은 경제만이 아니다. 지금이 개헌의 적기다. 여기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개헌시기에 여당 대표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국회에 개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안 된다. 이는 대통령의 권한을 넘는 것이다. 김무성 통 크고 현명한 정치인이다. 이 문제 현명하게 끌고 나갈 힘과 실력이 있다고 믿는다.

△최근 당지지율 상승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나. 또한 이전 비대위 구성이 계파별 배분이라는 비판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전자는 동의 후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지지율이 오른 건 사실이다. 대체로 24~25%를 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지율 올리는데 많이 성원해준 국민께 감사드린다. 제 리더십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제1야당에 대한 국민의 절절한 마음 때문이다. 제가 한 것이 있다면 우리 비대위는 싸움을 하지 않았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았다. 대화와 협력의 의회주의 복원에 앞장섰다. 여야 간에 죽기살기식 싸움이 없어졌다. 또한 비대위는 약속을 하고 꼭 지켰다. 계파수장들이 모인 것 아니냐고 많이들 한다. 저는 아니라고 했다. 책임자들 다 나와라 해서 결집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구성 된 것이다. 그렇게 출범했다. 그분들은 계파 수장이 아닌 책임자들이었다.

△2017년 대선 승리를 위해 새정치연합이 가장 우선시해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 차기 야권 주자 거론되는 안희정 충남 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안철수 의원이 메워야 할 점은 무엇인가.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이 누가되느냐는 왕도가 없다. 신뢰 이상 가는 것은 없다. 무신불립(無信不立) 이다. 신뢰가 없으면 그 어느 전략과 전술도 쓰일 수 없다. 지금 거론하신 분들 좋은 쪽이 다 많은 분이라 제가 일일이 말하기 어렵다. 장점만 얘기하면, 안희정 지사는 유연성, 박원순 시장은 실용성, 문재인 의원은 휴머니스트, 안철수 의원은 지성이라고 본다. 또 한분 있다면 신기남 의원은 신기함이다 (웃음)

△정동영 전 고문이 탈당 한 이후 새정치연합의 분당이 우려되고 있다. 정 전 고문은 새정치연합의 당 노선이 우경화됐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나.

-우선 우리당이 우경화 됐다는 대목에 동의하지 않는다. 어느 분은 너무 좌경화됐다고도 말한다. 정동영 전 고문이 무슨 뜻으로 우경화 됐다고 말하는 지 모르겠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중산층과 서민의 노선을 바꾼 적 없다. 평민당 이래에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기본적 틀을 넘거나 한 적이 없다. 노동자와 농민, 서민, 자영업자 프레임에서 한 번도 벗어 난 적이 없는데 왜 우경화 됐다고 하나. 정동영 전 고문의 탈당은 안타깝고 참으로 서운하다. 섭섭하다. 당이 가장 어려울 때 누가 봐도 백척간두(百尺竿頭)와 누란지위(累卵之危)에서 꼭 나갔어야 했는지 그 분에게 묻고 싶다. 지금은 당 위기 국면이다. 신당이 생긴다고 한다. 그렇게 생길 수 있는 여건이 국민적 공감대라면 우리도 혁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도 진보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면 그런 분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새정치연합에선 어떤 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고 박 대통령에게 어떤 조언할 수 있나. 또한 개헌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지역경제 활성화는 참으로 심각한 국면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왕도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단 명쾌한 답이 하나 있다. 그것은 지방분권화다. 지방분권은 지방자치의 요체다. 민주주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연결되려면 지방분권이 필요하다. 요체는 결국 지방자치 조직권과 재정권이다. 문제는 예산과 사람이다. 이를 과감히 지역에 돌려주면 지역경제는 자동적으로 활성화 된다. 중앙정부가 지금 넘겨주는 건 예산부담만 넘겨주고 있다. 개헌에 관해서 제왕적 대통령 권한이 심화됐을 때 있을 수 있는 모든 악의 근원은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에 있다. 권력 분립형,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 한다. 여기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역할이 중요하다. 올 2월안에 개헌특위가 구성되는 쪽으로 꼭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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