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하루가 멀다하고 '인사 사고'(종합)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하루가 멀다하고 고위 공직자들의 ‘인사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한 달이 됐지만 고위직 낙마자 수는 이명박 정부 5년 전체 숫자에 버금간다.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5일 자진 사퇴함에 따라 박 대통령의 조각(組閣) 과정에서 낙마한 고위직 인사는 6명으로 늘었다. 초기 개각만 놓고 보면 역대 정권 최다 규모다.

박 대통령이 직접 인선한 정부 고위급 인사 중 가장 먼저 물러난 인물은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인 지난 1월29일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면제 의혹을 받다 자진 사퇴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월25일 이후에도 낙마자는 속출했다. 박 대통령이 “삼고초려 끝에 모셔왔다”고 한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정치권의 난맥상’을 비판하며 전격 사퇴하면서부터 낙마 행진이 이어졌다. 18일에는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가 수백억원 대의 보유주식 백지신탁을 고민하다 스스로 물러났다. 21일에는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성 접대’ 스캔들에 연루되며 사의를 표명했다. 22일에는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잇단 비리 의혹 속에 낙마했다.

이들 대부분은 ‘책임총리제’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튼튼한 안보’ 등 박근혜 정부의 주요 공약과 관련된 부처 수장에 지명됐다가 낙마하는 바람에 국정운영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됐다.

앞서 인수위 시절에는 최대석 외교국방통일분과 위원이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물러났고, 박 대통령과 상의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정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특정업무경비 유용 등의 의혹을 받고 사퇴했다. 이들까지 합치면 박 대통령이 직·간접으로 뽑은 장·차관급 8명이 물러난 셈이다. 청와대 비서관으로 내정됐다 교체된 인물들을 포함하면 그 수는 10여명으로 늘어난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 출범을 전후한 초기 조각 과정에서 낙마한 인물은 3명이었다. 남주홍 통일부·박은경 환경부·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동안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물러났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한 인사는 이들을 포함해 모두 8명이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출범 때는 장관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되기 전이었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김대중 정부 시절 지난 2000년 6월 국무총리에 대해 처음 도입됐다. 최초의 낙마자는 그해 7월 장상 국무총리 후보자였다. 이 제도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7월 개정되면서 국무위원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낙마자가 줄을 잇는 것은 인사청문회 제도가 정착된 데 따른 현상이라는 시각도 있다. 청문회를 통한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박 대통령의 인사 시스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황 중기청장 내정자의 주식 백지신탁 문제, 김 법무차관의 성 접대 연루설 등은 사전 검증을 통한 필터링이 충분히 가능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청와대 안팎에서는 곽상도 민정수석을 비롯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 라인을 일괄 교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청문회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보면 대부분 이력서만 봐도 검증이 되는 내용들”이라며 “이런 문제들을 청와대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인사를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한정된 인사 풀보다도 주위의 ‘예스 맨’들이 눈치를 보면서 할 말을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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