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민영 미디어렙, 1공영-다민영으로 추진"

1공영-1민영 요구에 "WTO 규정위반 소지, 경쟁활성화 필요"
  • 등록 2009-09-24 오후 4:34:33

    수정 2009-09-24 오후 4:34:33

[이데일리 임종윤기자] 정부의 민영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사) 도입과 관련, `1공영-다민영 체제`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재확인됐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기존 독점체제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것은 광고판매 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라는 취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1공영 1민영제 도입을 검토할 의사가 있냐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1공영 1민영 체제를 추진할 경우 WTO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데다 1민영 자체가 민영방송들간의 독점이 될 수도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유인촌 문화부 장관도 "미디어렙 도입은 경쟁체제로 들어간다는 의미"라면서 "1공영 다민영체제 도입에 따른 과도한경쟁 등의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최시중 위원장은 종합편성채널 도입과 관련, 다음주 중으로 구체적인 허가 기준(가이드라인)을 만들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연구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와관련 23일 당초 올해 말로 예상됐던 종편 사업자 선정을 내년 초로 연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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