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8]박근혜·문재인, 부재자투표 앞두고 '軍心' 공략(종합)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대선 부재자투표를 이틀 앞둔 11일 유력 대선 후보들이 이른바 ‘군심(軍心)’ 잡기에 나섰다. 13일과 14일 양일간 부재자투표에 참가하는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52만1174명으로 제주도 유권자(45만1966명)보다 많다. 박빙의 승부에서 한 표가 아쉬운 후보들에게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 셈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나란히 사병들의 근무여건과 복지 개선을 강조했다. 그러나 군복무기간 단축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박 후보는 현행 21개월을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문 후보는 18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朴, 복무기간 경력평가에 반영

박 후보는 군복무기간 단축에 부정적이다. 박 후보 측 김장수 국방안보추진단장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더 증가됐고, 예산도 경제사정으로 인해 간부 증원을 충당하지 못한다”며 “복무기간 단축은 현행 병역법에 대통령 권한 내에서 여건이 충족되면 언제든지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할 수 있지만, 포퓰리즘의 차원에서 공약으로 제시할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대신 사병 봉급을 2배로 인상하고, 전역시 일정 수준의 병 복무 보상금(희망준비금)을 지급해 제대후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희망준비금은 50만~100만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군복무기간을 ‘공무수행 경력’으로 인정해 경력평가에 반영하고, 사이버 교육 환경 조성으로 복무기간 중 최대 15학점을 취득하도록 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文, 사병월급 2배인상.. 영창 폐지

문 후보는 군복무기간을 3개월 단축하는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문 후보는 “앞으로의 전쟁은 첨단 무기체계가 좌우하기 때문에 부사관층을 두텁게 해야한다”며 “포퓰리즘이 아니라 전문인력을 군에서 채용하는 일자리 대책이 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또 사병월급을 2배 인상하고 병영시설 개선과 친환경 유기농 급식 등도 공약했다. 사이버 수강 등을 통해 한학기 정도의 학점을 군복무 중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병사들이 재학 중인 대학이 이를 학점으로 반영토록 법제화하겠다고도 밝혔다.

가혹행위 등 구시대적 병영문화 개선과 군사법제도의 개혁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침대형 병영 생활관(내무반) 확대와 계급별 생활관을 설치하고, ‘영창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군복무기간의 1.5배 기간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