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초기부터 운영 문제 노출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외국인 이탈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관련 간담회에서 인권침해, 근무환경 등 사업 전부터 우려되던 의견이 가사관리사 당사자들을 통해 나왔다.24일 강남구 사업체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참석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숙소의 출입 시간 제한 등을 문제 삼았다. 가사관리사 숙소에서 오후 9시 통금 시간을 둬 사생활이 침해받는다는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 사업체인 홈스토리 대표는 자율적 통금 시간이라고 해명했다.

이밖에도 여러 가정에서 업무를 하는 경우 중간 이동 시간이 길어 휴식시간 보장이 어렵다는 호소도 나왔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한 가정에서 하루 8시간 일하면 그 가정에서 점심도 먹고 거기만 갔다 오면 되는데 많게는 3가정까지도 한다. 그러다 보니 중간 이동시간이 좀 부담된다, 이동 간격을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있었다”며 “다음에 신규로 재배치할 때는 최대한 이동 시간을 줄일 방안을 찾아봐야겠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다만 이번에 확인된 이탈자가 임금 수준 때문은 아닌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은 도입 당초부터 논란이 있었다. 싱가포르 등 최저임금제가 없는 곳의 이주민 노동력을 이용한 가사관리사 산업을 참고해 기획됐는데, 서울시와 정부, 국회서까지 최저임금 예외 적용을 노골적으로 거론하며 도입 시도를 해 인종 차별, 위헌적인 노동력 징발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가사관리사 노동에 대한 공공기관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여기에 정책 수혜가 고소득층으로 제한될 수 있어 공공정책으로 부적합하다는 지적부터 가사관리사 선발과 관리 문제, 업무 범위 문제 등 부작용이 끊임없이 거론됐다. 실제로 시범 사업 시행이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서 임금 지불 지연, 관리사 2명 업무 이탈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식 사업 전환까지 난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