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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잘못된 규제의 부작용과 국민의 고통을 이미 뼈아프게 경험해 왔다”며 “부동산 문제를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자유로운 재산권의 행사, 또는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시키고 경제 원리에 따라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되게 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년 11월 02일 토요일
尹 "규제 확 풀 것…30년 이상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잘못된 규제의 부작용과 국민의 고통을 이미 뼈아프게 경험해 왔다”며 “부동산 문제를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자유로운 재산권의 행사, 또는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시키고 경제 원리에 따라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되게 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잘못된 규제의 부작용과 국민의 고통을 이미 뼈아프게 경험해 왔다”며 “부동산 문제를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자유로운 재산권의 행사, 또는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시키고 경제 원리에 따라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되게 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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