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 view]금리인상 신중해야

[신성환 홍익대 경영대 교수·전 한국금융연구원장] 우리나라 통화당국이 금융불균형(금리가 지나치게 낮아 부채가 급증하면서 위험자산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현상)이 누적되는 것을 방지하고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연내에 정책금리의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화당국으로서의 당연한 대응이라고 보여 진다. 하지만 현재 국내 경제 상황에서는 위험관리를 위한 선제적 금리인상보다는 돌다리도 두들겨 가는 방식의 신중한 금리인상이 더 적절해 보인다.

정책금리 인상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국내 실물경제가 금리인상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호황이 아니고 인플레이션도 아직은 크게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점이다. 실물경제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미국의 경제상황과 크게 다르다. 미국은 델타변이로 인한 추가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통한 경제정상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수출부문은 크게 개선되었으나 내수부문은 여전히 경제활동이 상당히 제한되고 있다. 특히 자영업 등 금리에 민감한 내수 부문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상승으로 인한 추가적인 이자부담까지 가중된다면 우리 경제가 감당하기 힘든 대규모 자영업 구조조정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근원물가상승률도 2021년 6월말 기준 1.5%에 머물고 있어서 아직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할만한 상황은 아니다. 오히려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기업부채와 정부부채 문제도 심각한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적절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용인함으로써 명목임금이 빠른 속도로 증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이유는 과거 20여 년 동안 누적된 가계부채 문제이다. 국내 가계부채 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104%를 상회한 현 시점까지 아직도 가계부채 문제가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주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자율 하락 때문이었다. 가계부채가 거의 2000조원에 달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의 금리 인상은 가계에 엄청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더구나 부채의 75% 가량이 변동금리대출이어서 0.25%포인트의 금리인상에 따라 즉시 발생하는 추가적 이자부담만 거의 4조원에 달한다. 2020년 우리나라 소득세 총액이 약 90조원인 점을 감안한다면 4조원의 추가적 이자부담은 추가적으로 소득세를 4~5% 더 내는 부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금리인상에 따른 실물경제 위축 영향까지 고려한다면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가계부채 상황에서는 금리인상을 통한 부채증가 속도조절보다는 건전성정책을 통한 부채증가 속도조절 노력이 더 적절하다.

세 번째는 금리인상만으로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다양한 수요와 공급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주택가격 상승은 전세계적 현상이기도 한다. 나이트프랭크사의 국제주택지수에 따르면 2021년 1분기 말 기준 미국, 영국, 우리나라의 전년 동월 대비 주택가격 상승률이 각각 13.2%, 10.2%, 5.8%로 집계되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가격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사실이나 과연 통화정책의 목표를 수도권의 주택가격 안정에 두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네 번째는 국내 금융시장으로부터의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이 예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가장 큰 이유는 5000억불을 상회하는 대외순금융자산과 4000억불을 상회하는 외환보유고,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 기조이다. 실제로 2018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기간 동안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나라 정책금리보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자본유출은 일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의 국내 금융시장 환경에서는 미국의 통화정책 변경에 따른 글로벌 자금의 변화를 확인 한 후 우리나라 외환시장 여건을 보아가면서 국내 금리인상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경제는 엄청난 규모의 가계부채 및 아직 본격적 회복국면에 진입했다고 보기 어려운 실물경제 등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국내 경제에 대한 위험관리 차원에서라도 정책금리에 대한 결정이 신중하게 이루어지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