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北 미사일 도발 강력 규탄..외교안보 인식은 온도차(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오전 6시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소집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29일 새벽 3시 17분경 북한이 미확인 발사체 도발을 감행한 것과 관련, 여야는 논평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 규탄했다. 야당은 다만 ‘대화’에만 집착하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강력한 제재를 바탕으로 하는 대북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북한이 쏘아올린 발사체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일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악화시키는 북한의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미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 중단과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수차례 강조했지만 북한은 극단적인 도발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75일 만에 발생한 도발행위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은 더욱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통한 의사표현은 결국 스스로의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고 외부로부터의 더 강도 높은 압박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아침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NSC 전원회의와 관련, 제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도발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며 “국민들에게도 북한의 도발에 단호한 대처와 동시에 상황 악화를 방지하지 위한 관리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북한 도발을 강력 규탄하면서도 문 정부의 대북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번 미사일 도발을 통해 북한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아직도 북한과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하다거나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인식은 우리만의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이 다시금 명확해졌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문 정부는 중국의 3불 요구에 대한민국 국익과 안보를 포기하는 외교 무능, 안보 무능을 보여줬으며 집권여당인 민주당도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자는 결의안까지 발의하는 등 현재 안보의 심각성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 핵 미사일의 완성이 목전에 다다른 안보 현실에서도 여전히 혼선만 거듭되고 있는 정부와 집권여당의 모습은 안보 무능을 넘어서 안보 불능 상태”라고 언급,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이행장 국민의당 대변인 역시 “계속되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 속에서 북한의 고립은 강화되고 몰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며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변화를 가져올 수 없으며 한미 정부는 중국의 대북 원유공급 중단 등의 강력한 대북제재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로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는 정부의 유능한 외교, 안보 대응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강력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국방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의동 바른정당 수석대변인도 “방미 중인 통일부 차관이 ‘(북한과) 교류협력을 일관되게 하다보면 북의 태도변화를 견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매우 한가해 보인다”며 “대화에만 집착하다가 오늘을 맞이했다는 것이 국민 중론으로 오늘처럼 북이 실질적으로 핵을 보유하고 핵ICBM이 완성되는 순간에도 대화만 애걸해서는 안 된다. 우리정부의 일방적 순애보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 수석대변은 이어 “무엇이 진정한 평화적 해결책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서 미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 국제사회가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국제사회가 이 길에 동참하도록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관련국을 설득하는 것이 한국 외교의 역할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