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김용판 두 증인은 청문회 시작과 함께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질문에 선별적으로 답변하는 등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까지 어려움이 지속됐다. 민주당도 기존 자료를 토대로 증인을 추궁할 뿐, 지난 대선에서 권력기관의 조직적 동원 및 선거개입 의혹을 입증할 만한 ‘한방’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김용판, 경찰의 댓글수사 축소·은폐 의혹 부인
오전 청문회에 나선 김 전 청장은 지난해 대선을 사흘 앞둔 12월16일 오후 11시께 ‘댓글은 없다’고 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허위발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마지막 대선후보 토론이 끝난 직후 예정에도 없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이유에 대해 당시 사건을 “몇몇 언론이 특종보도하려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청장은 박남춘 민주당 의원이 “밤 11시에 보도자료 내고 수사결과 발표한 데 대해 국민들이 이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이례적이라고 생각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김 전 청장은 댓글의혹 사건을 은폐·축소한 혐의로 기소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에서 부인했다. 그는 “검찰 공소장 전체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중간수사 발표 당일 오후에 박원동 당시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한 차례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했다. 당시 김 전 청장이 외압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압력이라기보다는…”이라며 부인했다.
김 전 청장은 대선 당시 권영세 새누리당 종합상황실장(현 주중대사)와의 통화 여부에 대해 “ 얼토당토않은 사실무근”이라며 “권 대사를 알지도 못한다”고 부인했다.
원세훈,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개입 의혹 부인
원세훈 전 원장은 오후 청문회에 출석,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정면에서 반박했다.
원 전 원장은 검찰이 정치·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한 것을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현재 재판중”이라며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원의 댓글 작업은 대북 심리전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이는 대선 개입이 아니다”며 조직적 선거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원 전 원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국정원이 정책홍보성 댓글작업을 해왔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다고 주장했다.
원 전 원장은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찬성,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찬성 등 정권 홍보활동을 당시 국정원도 해왔느냐’는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원 전 원장은 또 ‘(정책홍보를) 통상적인 국정원 업무로 해왔던 것인가’ ‘과거 정권에도 그랬다는 것인가’ 등의 질의에도 “그렇다”라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정책홍보의 배경에 대한) 판단은 할 수 없다”며 “지난 정부에서는 북한에서의 사이버공격이 강화되는 추세였기 때문에 우리도 조직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원 전 원장은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적이 없으나, 2009년께 남북대화 때문에 청와대에 대화록을 전달한 것 같다는 입장을 폈다.
그는 신경민 민주당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독대하면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 대해 누가 먼저 얘기했느냐”는 질문을 받자 “대화록을 갖고 이 전 대통령과 얘기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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