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외청들 "휴~우린 다 살아났어"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 조직개편안 발표로 대부분의 정부 부처가 조직개편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으나 독립 외청들은 꿋꿋하게 자신의 독보적(?)인 자리를 지켜 새삼 관심을 끌고 있다.

인수위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사무실에서 현행 18부4처를 13부2처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그러나 국세청·관세청·조달청·검찰청 등 18개 독립 외청 가운데선 농촌진흥청만 폐지됐다.

박재완 인수위 정부혁신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 팀장은 군살빼기 측면에서 독립외청이 다소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참여정부에서 방위사업청, 문화재청 등 3개가 신설되고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민영화되면서 결과적으로 2개의 청이 생겼다"며 "모두 꼼꼼히 검토한 결과 각각의 청이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이어 "모두 존립 근거와 충실한 기능을 하고 있다"며 "폐지 또는 병합 필요성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각 외청이 거느리고 있는 각 지방의 지방청을 비롯한 특별지방행정기관들은 좀 더 과감하게 정리하고 지방자치단체로 업무를 이양하는 것을 후속조치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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