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10일 총파업 "초읽기"

[오마이뉴스 제공] 올해 노동계 여름 투쟁의 최대 분수령이 될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예고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9일 오후에 열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특별조정회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노사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커 합의안 도출은 불투명한 상태다. 따라서 쟁의조정 마감시한인 9일 밤 자정까지 중노위가 어떤 중재결정을 내릴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지난 2002년 중노위의 직권중재 결정으로 당시 가톨릭중앙의료원노조가 7개월 동안 장기파업을 벌인 바 있어 곧바로 직권중재에 회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노사 양측은 지금까지 14차례 교섭을 벌여왔으나 국립대병원의 잦은 불참과 사립대병원의 특성별 교섭 주장으로 서로의 요구안에 대한 심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사가 막판 극적인 타결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10일 아침 7시로 예정된 노조의 총파업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보건의료노조는 9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업 없는 원만한 타결을 위해 사측에 밤샘 마라톤교섭을 제안한다"고 밝히고 "만약 교섭이 결렬될 경우 오늘 오후 7시부터 조합원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에서 총파업 전야제를 갖고 내일 아침 7시를 기해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윤영규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의료의 공공성 등 개별병원 차원이 아닌 병원산업 전반에 걸친 현안을 산별교섭을 통해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것을 기대했지만 사측의 불성실 교섭과 정부의 수수방관으로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지금부터라도 병원사용자는 직권중재 악법과 공권력 투입이라는 극한적인 방법에 의존하지 말고 자율교섭·성실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노조는 하루빨리 타결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기 위해 사측과 매일교섭·마라톤교섭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온전한 주5일제, 의료공공성 강화, 비정규직 철폐, 산별교섭 쟁취로 노동의 희망, 의료의 미래를 힘차게 개척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노조는, 불가피하게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응급실과 중환자실, 신생아실 등 필수 부서에는 적정인력을 배치하여 환자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혀 우려했던 의료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산별교섭에서 지난 2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확정한 ▲산별 기본협약 체결 ▲온전한 주5일 근무제 실시 ▲의료의 공공성 강화 ▲비정규직 정규직화 ▲임금 10.7% 인상 등 5대 핵심요구안을 내걸고 있다. 이밖에 노사정이 각각 올 임금 인상분의 1%를 내놓아 비정규직의 복지와 모성보호 등을 위해 운영될 "노동연대기금" 발족을 특별요구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반해 사측은 국·사립대병원과 민간중소병원, 지방공사의료원, 특수목적병원 등 병원마다 제각각이다. 대체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40시간제 ▲산별교섭과 지부교섭 분리 ▲비정규직 철폐 및 의료의 공공성 요구 교섭대상에서 제외 ▲임금 동결 등의 요구안을 노조측에 제시하고 있다. 노사 양측 교섭대표는 9일 오전에 실무교섭을 한 데 이어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중노위의 특별조정회의에 참석하여 밤샘교섭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석태)은 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직권중재는 결국 노동조합의 파업을 불법으로 낙인찍는 율법의 궤로만 작용하여 노동자들을 정죄하고 사용자들에게 면죄부를 발급하는 수단으로 작용될 것"이라며 "중노위는 조정기간 동안 노사가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에 적극적으로 임하되, 타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도 노사간의 힘의 균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