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연내 부지 조성하고 조기 착공…“주택공급 차질 없게”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정부가 주택공급을 활성화 하기 위해 연내 3기 신도시 부지를 조성하고 조기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지역주택도시공사 사업 참여 등을 통한 신규 택지 발굴사업에 속도를 낸다. 택지 발굴에 속도를 냄과 동시에 이미 진행 중인 정비사업의 경우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진행 기간을 단축하고 공사 기간을 늘리는 주범인 공사비 갈등에 대해서도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 해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4일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하에 개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방안 등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공공부문 주택공급을 추가 확대하고 지역주택도시공사 사업 참여 등을 통해 택지 사업 가속화할 방침이다.

수도권 등 수요가 풍부한 입지에 신규택지 발굴을 추진하고 지구 계획절차 개선 등을 통해 택지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지역주택도시공사 참여, 공정관리 등을 통해 3기 신도시의 ‘24년 부지 조성 및 조기 주택 착공’을 추진하고 기타 신도시 공급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국민 선호도 높은 도심 등에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세부적인 주택공급 종합 대책을 이 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신규 택지 발굴과 함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사비 분쟁 완화하는 등 정비 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는 지원을 다각도로 강화한다.

주택공급 인허가를 한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의무화하고 기타 절차도 인허가 전 완료 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또 정비 사업 관련 의결시 온라인 총회를 개회하고 전자적 방식의 조합원 의결을 도입해 사업기간 1년 이상 단축시키기로 했다.

공사비 갈등 발생시 분쟁 조정제도를 활성화해 민관 공동 사업의 경우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 모범사례 창출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