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갭투자' 깡통전세 문제 떠안지 않을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옥석가려 경착륙 방지 차원서 지원책 강구"
청년원가주택 로또 우려에 "엄빠찬스, 지원대상 아냐"
  • 등록 2022-10-06 오후 12:08:27

    수정 2022-10-06 오후 12:08:27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갭투자를 통한 ‘깡통전세’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과거 방만한 전세대출, 다주택자, 갭투자들이 매매가격 하락기 조정 과정에서 우리가 다 떠안아야 하는지는 신중히 봐야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깡통전세 위험군 갭투자가 23만명 된다고 보고 있다”면서 “갭투자 중에서 임대보증금이 집값의 80% 넘는게 12만명으로 고위험군에 해당하고, 60~80%도 11만명으로 잠재적 위험군”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그는 그러면서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161만건 을 분석했는데 43만명이 임대주택 목적이고, 이 중 20대 이하 비중이 88.5%에 이른다”면서 “20대 구매자는 영끌이 아니라 엄빠찬스이고, 대부분 상속 증여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원 장관은 “옥석을 잘 가리고 경착륙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구조 정상화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원가주택’이 제2의 로또 주택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부모의 자산을 증여·상속으로 물려받거나 부모들이 자녀 이름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집을 마련한 경우 지원이나 구제 대상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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