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공개)與, `단계적 방안` 추진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그동안 반대입장을 보여온 노무현 대통령이 분양원가 공개쪽으로 입장을 선회함에 따라 여당내에서도 공개 대상이나 항목 등에 대한 검토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열린우리당은 단계적인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하고 있다.

28일 열린우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정책위의 공식적인 입장은 분양원가 공개 반대쪽이지만, 대통령의 언급처럼 원가 공개가 서서히 대세로 자리잡는 것 같다"며 원가공개 추진 가능성을 밝혔다.

김근태 당의장도 전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분양원가 공개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며 "다만 당론은 아직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당장 의장으로서 주장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현재 건교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위한 법률적 타당성 검토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여당 건교위 의원들은 분양원가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문제사례 분석이나 논리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날 문학진 의원은 "경기도 하남 풍산지구 민간아파트 471세대 분양에서 시행사와 시공사 등이 모두 866억원의 이익을 챙겼다"며 "이는 분양원가 공개가 왜 필요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여당 내에서 분양원가 공개 쪽으로 무게중심이 기울고 있지만, 당장 공공과 민간부문 원가를 공개하는 방식보다는 단계적으로 원가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우선 문제가 되고 있는 뉴타운 등 도시개발사업에 한정해 분양원가를 완전히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 법 개정에 나선 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여당 내에서는 현재 공공택지에 대해 7개 항목의 원가를 공개하고 있는데, 최소한으로 감리모집 공고수준에서 시행하고 있는 58개까지는 공개항목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원가 공개항목을 대폭 확대해 우선 공공부문에서 시행하고 문제점 등을 감안해 시간을 두고 민간부문에도 적용하는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책위에 집중 포진돼 있는 당내 분양원가 공개 반대론자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느냐가 변수다.

분양원가 공개를 의제로 다뤘던 서민경제위원회에서도 김 의장과 오해진 공동의장이 원가 공개를 주장했지만, 정책위 부의장인 채수찬 의원이 반대한 바 있다. 건설경기 부양을 강조하고 있는 강봉균 정책위의장도 강경한 반대론자다.

채 의원은 "공공이 분양하든, 민간이 분양하든 원가연동제를 하고 있고 채권입찰제를 통해 분양가를 낮추고 있다"며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렇다보니 여당에서는 당내 가급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정부의 원가공개 추진 과정을 지켜보면서 입법과정에서 부분적인 손질을 가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유보적인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