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오는 23일까지 15일 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각국이 관세 부과조치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면 미국은 이를 검토해 각 사안에 따라 수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일괄적인 관세 부과가 아닌 선택적 관세 부과를 택한 것. 이후 한국, 일본, 대만, 브라질 등 미국의 동맹국들은 트럼프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외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고 외신들이 11일 보도했다.
가장 먼저 면죄부를 받은 국가는 멕시코와 캐나다다. 두 나라는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을 벌이고 있는데다 국가 안보에 있어 이해를 같이 한다는 이유로 면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게 된 근거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안보 침해다. 특정 국가를 면제하는 범위에는 안보와 함께 ‘경제적 이해’가 더해졌다. 이는 미국이 안보와 경제를 하나로 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면제를 받은 세 국가 역시 같은 맥락에서 예외가 인정됐다.
한국 역시 군사적 이해관계와 안보 등에 있어 강력한 우방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며, 개인적인 접촉부터 외교적 수단까지 총동원해 관세 면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 한국 정부의 필요성과 역할을 부각시키고 있다.
또 한국은 면제의 대가로 무언가를 제공하는 국가의 선례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백악관이 다른 국가들에게는 미국 시장에 진입하는 대가로 더 많은 것을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신문은 내다봤다. 아울러 한국이 면제 대상에 이름을 올리게 되면 미국의 무역장벽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유럽연합(EU) 및 중국과의 연대도 깨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