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왜 포스코를 과천으로 불렀나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친서민 코드`로 돌아선 정부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의 첫 본보기로 포스코(005490)를 골랐다.

잇따라 철강가격을 인상한 포스코가 2분기에 1조8000억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낸 점이 문제의 시발점이 됐다.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고스란히 제품가격에 반영해 큰 돈을 번 것 아니냐는 것이다. (관련기사: (단독)정부, 포스코에 "가격 왜 올렸나"..`대기업 독식` 첫 제동 )

물론 정부가 민간기업인 포스코의 가격정책을 좌지우지할 권한은 없지만, 포스코의 경우 국내 시장에서 사실상 절대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포스코는 뒤늦게 합류한 현대제철을 제외하고 쇳물부터 최종 철강 제품까지 생산할 수 있는 일관제철소를 갖춘 유일한 회사다. 2위 철강회사인 현대제철(004020)의 매출액은 포스코의 3분의1이 안된다.

따라서 포스코는 국내 철강시장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국내 시장의 특성상 포스코의 가격은 곧 업계의 `기준 가격`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포스코의 가격변동은 철강업계 뿐 아니라 철을 사용하는 국내 전체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막대하다. 중소기업의 수익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포스코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제품 가격을 크게 올릴 경우, 국내의 산업 생태계 전체는 원가 상승 부담을 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실제로 지경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이달 초 합동으로 11개 산업단지와 562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애로 실태조사 결과, 합금강·탄소강 등 철강제품의 가격은 2008년에 비해 평균 50% 상승한 반면, 중소기업의 납품가격은 변동이 없이 중소기업의 이익구조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 문제를 거론하면서 주로 협력업체에 대한 `납품가격 후려치기`를 지적하던 정부가 이번에는 대기업이 중소기업들의 제품 원가를 압박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번 포스코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경부 관계자는 "민간기업인 포스코의 가격을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포스코는 사실상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고 워낙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가격 동향을 면밀히 체크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비록 간접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정부가 포스코의 가격인상에 불편한 심리를 내비친 것만으로도 기업 입장에서는 `압력`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부가 시장가격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목소리도 있다.

한 증권사 철강담당 애널리스트는 "정부의 시장가격에 개입은 자칫 오히려 시장을 왜곡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의 개입은 최대한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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