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D)부동산 경기 부양책, 대출규제(DTI·LTV) 완화로 이어질까?

[이데일리TV 이민희 PD] 앵커 : 이명박 대통령의 잇단 부동산 관련 발언으로 하반기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나올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건설교통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문영재 기자!

이 대통령이 지난 5일 싱가폴에서 `하반기 부동산시장 회복` 발언에 이어 오늘은 지방 건설경기 부진에 따른 정부의 관심을 당부했다죠?
 
                     

기자 : 이 대통령은 오늘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지방에 가면 건설경기 부진한데 바닥경제 미치는 영향 적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당국이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은 지난 3월 이후 시장 침체를 하락 안정세로 규정하고 느긋해하던 것과는 다소 다른 입장인 거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은 겉으로는 정책변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들여다보면 부동산 대책 수립 등의 얘기가 흘러나오는 등 달라진 기류가 감지됩니다. 거래부진과 집값 하락이 지난 6.2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부동산 경기에 대해 언급한 점도 하반기 정책변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주에는 국토부 주택정책라인이 부동산시장 전문가와 5대 건설사 주택 및 재개발·재건축 담당 임원을 불러 시장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 부동산 관련 규제를 풀만큼 푼 상황에서 남아있는 부양대책으로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가 꼽히는데요. 이런 대출규제 완화에 업계와 정부의 의견이 팽팽하다고요?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업계는 집값 하락과 거래부진으로 이어지는 부동산 침체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대출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전국에 11만가구에 달하는 미분양 문제를 해소키 위해선 대출규제 완화와 함께 미분양 대책의 추가 보완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 정부는 최근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고 문제될 게 없다며 대출규제 완화는 없다고 강조하던데요?

기자 : 정부는 대출규제를 풀어줄 경우 자칫 시장상황이 바뀌어 주택담보대출이 다시 늘고 한동안 잠잠하던 투기수요가 나타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중의 유동자금이 급속히 부동산으로 쏠리면 부동산값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깁니다. 또 사상 최대수준으로 불어난 가계부채도 대출규제 완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가계부채 중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70%를 웃돌며 위험수위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기자 : 현재의 시장 상황에 대해 서로 엇갈린 입장인데요. 앞으로 전망은 어떤가요?

기자 : 네. 전문가들은 집값하락과 거래부진은 향후 부동산 경기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하반기에도 이런 심리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대출 규제를 푼다고 해서 부동산 값 폭등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상황이 악화 국면으로 치달을 경우 DTI이나 LTV 등 직접적인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분양 추가보완 등의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은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 '부동산 종합뉴스'에서 6월 11일 방영된 내용입니다.
'부동산 종합뉴스'는 매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