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신군부가 남발한 훈장 취소시켜야"

[노컷뉴스 제공]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12ㆍ12, 5ㆍ17, 5ㆍ18 사건’이 신군부 세력의 하극상에서 비롯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과거사위는 24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회 조사결과발표에서 '12.12, 5.17, 5.18사건'은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자신들의 권력 장악을 위해 하극상을 저질러 비극이 발생했다”며 신군부의 실태보고와 더불어 국방부에게 진실규명을 촉구했다.

그동안 과거사위는 12.12 군사반란과 5.17 전국비상계엄확대조치, 5.18 민주화운동의 유혈진압 등의 진상을 군 내부 문서 등을 통해 규명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박창일 과거사위원은 국방부를 대상으로 “진실규명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해서라도 추후 헌법 개정시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과 그 역사적 의미를 헌법 전문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신군부 세력이 남발한 무공훈장과 관련해 서훈 치탈 방안을 모색해 정부와 국방부가 훈장을 취소시키기길 바란다”고 권고했다.

또 박 위원은 사병들에 대한 명령권에 대해서 "범위를 엄격하고도 구체적이며 제도적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사들이 작전내용에 대해 적절하게 고지 받을 권리에 대해 국방부 차원의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과거사위는 ‘12ㆍ12, 5ㆍ17, 5ㆍ18’ 관련 군 내부의 일부 자료들이 아직도 공개되지 않은 점과 관련해 “군사위가 진실규명을 해야한다”면서 “‘군사적 측면’에서 국방부가 자료공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