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업무보고)①거시경제

[edaily 김춘동기자]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방향 □ 이미 발표한 대책의 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천적 노력을 배가해 국민의 체감경기를 개선 ㅇ 하반기 재정이 경기위축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추경편성 등 재정지출 확대 ㅇ 토지규제, 기업규제 등 국가경쟁력 향상에 장애가 되는 제반 규제개혁을 가속화 ㅇ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건설경기 연착륙, 노사관계 안정, 서비스산업 육성 등 현안문제에 적극 대응 ㅇ 서민·중산층 소득능력 제고와 생활개선 노력을 차질 없이 추진 □ 성장잠재력 확충과 경제선진화 노력을 강화 ㅇ FTA 등 대외개방을 지속하면서 로드맵 등을 통한 경제시스템 선진화 노력을 본격화 □ 상반기에 마련한 대책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조속히 추진 1. 거시경제 여건의 안정적 관리 가. 추경편성 등 재정지출 확대 □ 하반기 재정지출을 확대해 내수회복 뒷받침 ㅇ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결과 하반기 가용재원이 작년 하반기보다 4.2조원 감소. 고유가 등으로 하반기 경제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재정이 경기위축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응 □ 재정지출 확대규모는 4.5조원으로 하되 기금·공기업 등의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채발행 규모는 최소화 □ 재정지출 확대사업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 `재정집행특별점검단`을 통해 집행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독려하고 이월·불용을 최소화 나. 물가안정 □ 고유가, 기상악화 등 물가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물가안정노력을 강화 ㅇ 원유가에 대해서는 상황별 대응방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처 ㅇ 공공요금은 인하요인을 적극 반영하고, 인상요인이 있는 경우에도 그 시기를 분산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 다. 건설경기 연착륙 유도 □ 공공·민간부문 투자재원 확충을 통한 건설투자 확대 ㅇ 임대주택 건설, 택지개발, 치수사업 등에 대한 공공투자 확대 □ 주택금융공사 등의 실수요자 주택구매 지원 확충 ㅇ 모기지론 취급 금융기관을 현행 9개에서 22개로 확대 ㅇ 추경편성시 주택신보에 1000억원을 추가로 출연해 서민·중산층의 전세·구입자금 등에 대한 보증여력을 확충 □ 기업도시 건설과 복합레저단지 활성화 등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건설수요도 적극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