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 폐기…임기 내 자율차 상용화 추진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윤석열 정부가 에너지안보 확립을 위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철폐에 나서는 한편, 반도체·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에도 앞장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경제 분야 정책 기조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로 정했다. 그 일환으로 경제 체질 선진화를 통한 혁신성장의 디딤돌 마련, 핵심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재도약 견인을 약속했다.

경제 체질 선진화를 위한 국정과제는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신(新)산업통산전략 △에너지안보 확립과 에너지 신(新)산업·신(新) 시장 진출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등이다.

특히 에너지안보 확립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과 재생애너지의 조화를 고려한 합리적인 ‘에너지믹스’를 추진하기로 했다. 전력시장 또한 요금 및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시장을 구축한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철폐에도 앞장선다.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사회갈등 등 핵심과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추진단’(가칭)을 구성해 덩어리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한다. 인수위는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으로 경제 효율성 극대화 및 성장동력을 확충할 것”이라고 기대효과를 밝혔다.

핵심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국정과제로는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등을 정했다.

반도체·배터리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반도체 설비투자시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미래전략사업을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 특성화대학을 지정하고 관련학과 정원 확대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반도체 수출액을 1700억 달러로 2021년(1280억 달러) 대비 30%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에 맞춰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AI 기반 화물처리 등 스마트 물류시설을 확대하고 드론 등을 활용한 무인배송도 법제화해 물류산업 첨단화를 지원한다. 인수위는 “임기 내 사실상 완전 자율차 및 도심항공교통 최초 상용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산업 육성과 혁신을 통해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과 강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