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한계 부닥친 정책, 보호무역주의 불러와"

이주열(오른쪽)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제로(0) 금리, 마이너스(-) 금리에도 성장이 미미했다”며 “통화·재정정책이 한계에 부딪치자 세계적으로 큰 흐름이 보호 무역주의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주열 총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재정연구포럼에서 최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공동선언문(코뮈니케)에 보호 무역주의를 배격한다는 문구가 처음으로 들어간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G20 회의에 대해 그는 “힘이 빠지고 맥이 빠지는 회의였다”고 한마디로 요약했다. 이 총재는 “2014년 총재에 취임한 뒤 G20 회의를 처음 갔을 땐 의욕적으로 경제성장률을 2% 더 올리자는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 성장전략을 제출토록 했지만 2년 새 바뀌었다”며 “(당국이) 열심히 했지만 한계에 부딪쳤다는 분위기가 풍겼다”고 했다.

시장과 자유화를 확대하면 세계 경제가 공동으로 번영을 누릴 수 있다는 신자유주의가 위협 받고 있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2010년 미국에서의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는 시위,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에 대한 열광, 국제통화기금(IMF)에서의 소득 불평등 부작용 지적 등 모두 이와 같은 맥락이라는 것.

이 총재는 최근 글로벌 교역이 위축되고 있는 점 또한 보호 무역주의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2000년대 중반 15%까지 치솟았던 세계 교역 신장률은 최근 2%대로 떨어졌다.

그는 “수요가 부진하기도 하지만 G20 내 무역제한 조치가 월 평균 기준 두배 가까이 늘었다”며 “자국 경제가 어려운데 재정·통화정책으로도 살아나지 않으니 보호 무역주의로 가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자유무역을 기치로 한 미국 공화당은 대통령선거 후보가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를 주장할 정도”라며 “대외여건상 통화 가치 변동과 보호 무역주의가 큰 흐름으로 잡아가려는 움직임이 보인다”고 언급했다.

자료=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