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주택거래허가제 채택여부 이목집중

[edaily 조용만기자] 내주 확정발표될 부동산종합대책에 주택거래허가제가 포함될지 여부에 업계와 시장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주택거래허가제는 당초 노무현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강력한 토지공개념을 언급한뒤 부동산대책의 핵심내용으로 부상했지만 최근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등이 부정적인 입장을 시사하면서 사실상 물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 부동산대책 마련작업에 참여중인 정부 한 관계자는 "허가제에 문제가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부동산 투기를 확실히 잡으려면 단기·고강도 처방이 대책에 포함돼야 한다"면서 "현재 상황에서 허가제가 최종적으로 배제된 것은 아니며 정부 관계부처와 실무자들이 조만간 모여 다시 의견을 조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투기심리를 일시적으로 잠재울수 있는 고강도 처방이 아니면 부동산 가격은 잠시 주춤했다가 다시 상승세를 탈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저금리로 인해 부동산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월등히 높은 상황에서 금융이나 세제 등의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그동안 회의를 통해 강남 등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투기지역에 대해 주택거래허가제 등의 고강도 처방을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 하향조정, 은행 주택대출 점검과 투기자금 색출 등을 통해 투기자금화를 차단하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서울 강북지역에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를 짓는 방안도 검토중이며 부동산 시장에 몰린 자금을 증시로 유도하기 위해 주식배당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거나 배당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종합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정부 일각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위헌소지가 지적된 상황에서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데 따른 부작용이 적지 않은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돼 왔다.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의 답변에 나선 김진표 부총리는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은 실수요자 파악 등의 실익이 있지만 시장경제 제약 등의 부작용이 더 큰 만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건 국무총리도 "주택거래허가제는 설사 도입되더라도 재산권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정부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 귀국후 여야 4당대표와의 협의가 예정돼 있는데다 수그러들었던 부동산 가격도 움직일 기미를 보이고 있어 대책수위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고 있다"면서 "처방에 대한 이견이 있지만 허가제 채택여부는 결국 대통령이 부동산에 대해 어떠한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