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尹과 반도체특별법 논의…"엄중 상황…직접보조금 마련해야"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2일 고동진 의원을 비롯한 친한(한동훈)계와의 만찬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정부에 직접 보조금 지급을 요청했다”며 전 세게적인 반도체경쟁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야 하며 우리 정부가 기업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대표로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뿐 아니라 정책 논의에도 집중한 것으로, 직접 당론을 추진해 준비 중인 반도체특별법 발의에 앞서 정부 측 협의를 요청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한 지 하루 만인 22일 친한계 의원들을 소집해 만찬을 진행하며 이같은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동진 의원은 이날 오전 “전날 한 대표로부터 윤 대통령에게 직접보조금 지급 등 반도체특별법을 이야기했다고 들었다”며 “김건희 여사 등 언론에 보도된 내용 이외에도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아 고생하셨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직접보조금 지급을 위한 준거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등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직접보조금 지급을 강력하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대통령이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고 의원은 한 대표가 “사안의 엄중함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잘 극복해 나가자”고 한 것과 관련해 반도체 위기 극복에 대한 의지 역시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그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정부에 직접 보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중견기업이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팹리스엔 (보조금)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했으나 대기업 지원은 국민 정서상 맞지 않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내부 상황만 볼 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등 반도체 경쟁국이 움직이는 것도 봐야 한다”며 “중소, 중견기업을 먼저 지원하며 세수가 어느정도 확보되면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등 대기업 지원도 가능하지 않나”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또 “미국에서 실행하는 초과이익공유제도 산업통상자원부에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며 “미국은 2000억원 넘게 자국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초과 이익을 기록하면 지원된 보조금의 최대 75%까지 환수토록 하고, 정부는 이를 반도체 산업에 다시 투자하는 초과 이익 공유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직접보조금 지원을 비롯해 △정부가 5년 단위의 법정 반도체산업 계획을 세우고 △대통령 직속의 특위에서 이를 다루도록 하는 내용과 △반도체산업특별회계 설치 △전력망 등 반도체 산업기반시설 신속 확충 및 국비지원 △관련 인허가 의제 및 신속 패스트트랙 도입 △파운드리 산업발전 시책 수립 및 시행 △반도체 인력양성 지원 등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는 반도체특별법 수정·통합안을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