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사상최대…대검 "국제공조 통해 밀수 차단"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올들어 국내 마약 사범 숫자가 처음으로 2만명을 넘었다.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대치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도 최근 5년새 3배 가까이 급증했다.

대검찰청은 7일 역대 최대 규모의 ‘제30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를 개최하고 국제 공조 등을 통해 마약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최근 30여년 마약류사범 추이 그래프 (사진=대검찰청)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 등 4개 국제기구, 미국과 유럽 등 22개국, 경찰청·관세청 등 국내 24개 유관기관 215명의 마약관계관이 참가했다.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는 대검찰청이 1989년부터 주관해 매년 한국에서 개최되며 각국의 마약류 현황 및 정보교류, 국제 공조수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마약 관련 국제협력회의다.

이번 회의에 참가한 각국은 △국제 마약류 일반 동향 △각국의 마약류 현황 및 대응 방안 △국제 공조 및 최근 마약류 주요 변화 등을 주제로 발표·논의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내 마약류 사범은 2만230명으로 작년 전체 규모(1만8395명)를 이미 넘어섰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30여년을 통틀어 올해 처음으로 2만명을 돌파했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최근 5년간 약 3배 늘었으며, 20%가량이 밀수사범으로 국내 마약류 밀수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내 유통 마약류는 거의 전량 해외로부터 밀수입되며, 그 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제공조를 통한 마약류 국내 유입 차단, 해외 마약 공급·생산지 정보공유를 통한 현지 수사의 중요성 등이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영상메시지를 통해 “최근 인터넷·SNS를 통해 국가 간 마약 유통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익명성이 높은 다크웹과 가상화폐를 악용한 마약 밀수 성행해 초국가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국가 간 견고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인류를 위협하는 마약범죄에 강력히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개회사에서 “마약은 나 자신을 비롯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국가를 무너뜨리는 인류 공동의 적으로 어느 한 기관, 어느 한 국가의 힘만으로 대처할 수 없다”며 “국경을 넘나드는 마약 거래를 함께 차단하고, 마약범죄로 이익을 볼 수 없도록 범죄수익을 함께 철저히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국내 유입 마약류의 출처인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7개 국가들과 개별 양자 회의도 개최해 밀수범에 대한 추적 단서 제공 등 수사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제기구와 국외 마약단속기관,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마약류 국내 유입 사전 차단에 주력하겠다”며 “마약 밀수·유통 및 투약 사범을 엄단해 대한민국의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